11세 소녀 리아나의 비극, 불사법 시스템의 총체적 실패 - La tragédie de Liana, 11 ans, l'échec total du système judiciaire français

 

11세 소녀 리아나와 지인들

-반복되는 ‘예방 가능한 참사’, 시민 사회의 분노와 구조적 개혁 요구 증폭 -

-무거운 프랑스행정-

한불통신 파리, 2026년 6월 6일) 최근 프랑스 제르(Gers) 지역에서 발생한 11세 소녀 리아나의 안타까운 사망 사건이 프랑스 전역을 충격과 분노로 몰아넣고 있다. 단순한 강력 범죄를 넘어, 이미 여러 차례 아동 성범죄 혐의로 피소되었던 용의자를 방치한 사법 당국의 무능이 드러나면서 국가 시스템 전반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가 붕괴하고 있다.

2026년 5월 29일, 프랑스 남서부 제르(Gers) 지역의 플뢰랑스(Fleurance)에서 11세 소녀 리아나가 실종되었다. 감시 카메라를 통해 리아나가 41세 남성인 '제롬 B.'의 차에 타는 모습이 확인되었다.경찰과 자원봉사자들이 6일간 대대적인 수색을 벌였고, 결국 6월 4일 제롬 B.가 과거에 근무했던 농장의 곡물 사일로에서 리아나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되었다. 이후 DNA 검사를 통해 신원이 확인되었다. 현재 41세 남성 제롬 B.가 유력 용의자로 구속된 상태다.

"경고는 이미 충분했다" 무능한 사법부의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사건의 유력 용의자인 41세 제롬 B.는 이미 수년 전부터 다수의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사법 당국의 조사를 받아왔다. 피해자들의 고소와 증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은 관할 부처 간의 업무 처리 지연, 증거 판단의 모호성 등을 이유로 수년간 제자리를 맴돌았다. 시민들은 이번 사건을 두고 "국가가 아이들을 보호할 골든타임을 스스로 저버린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용납할 수 없는 시스템의 기능 마비(dysfonctionnement)"라고 규정하며 깊은 유감을 표했다. 그러나 성난 여론은 단순한 유감 표명을 넘어 실질적인 사법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사법 절차의 디지털화 및 통합이 되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관할 구역 간 소통 부재와 서류 중심의 비효율적 업무 관행 타파해야 한다고 국민들은 외치고 있다. 

아동 대상 성범죄 우선 처리해야 한다.  피해자의 목소리를 우선순위에 두는 '아동 보호 우선 원칙'의 실질적 적용 및 법적 강제화 추진요구한다.  사법 책임을 분명히 해야한다. 시스템의 부실로 인해 범죄 예방 기회를 놓친 관계자들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책임 추궁이 따라야 한다. 

프랑스 내 인권 단체들과 학부모들은 "리아나의 죽음은 시스템의 균열이 빚어낸 인재"라며, 앞으로 사법부의 명확한 해명과 근본적인 대책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법무부 장관은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최고위급 검사들을 소집하여 긴급 대응에 나섰으나, 이번 사건이 프랑스 사법부의 ‘무사안일주의’를 정면으로 돌파하는 개혁의 계기가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정부 당국은 현재 철저한 수사와 함께 제도 개선을 위한 비상 조치를 검토 중이다. paris50kyo@gmail.com 

끝) 

#프랑스, #사법제도, #리아나, #미성년자성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