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독] 프랑스 교민 여행 시 '마약 운반' 방지 행동 수칙 - 정부 "유럽서 마약 운반으로 체포된 한국인 10여명" - Conseils pour prévenir le trafic de drogue lors d'un voyage en France - Gouvernement : « Une dizaine de Coréens arrêtés pour trafic de drogue en Europe »

 

마약 운반 연루 국민 증가…외교부 합동대책회의 개최

[외교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필독] 프랑스 교민 여행 시 '마약 운반' 방지 행동 수칙 - 정부 "유럽서 마약 운반으로 체포된 한국인 10여명"

한불통신 파리) 외교부는 올해 외국인 등 타인의 부탁을 받고 태국 등 동남아 지역에서 유럽 지역으로 마약을 운반하다 적발돼 체포·수감된 한국인이 10여명에 달한다고 26일 밝혔다.

외교부는 지난 24일 윤주석 영사안전국장 주재로 경찰청, 동남아·유럽 지역 공관과 합동대책회의를 열고 최근 유럽 지역에서 마약 운반 혐의로 체포된 우리 국민 사례를 논의했다.

최근 마약 운반 중 체포된 사례를 보면 외국인이 우리 국민에게 수하물 운반 대가로 항공권과 여행경비는 물론 수백만원 이상의 사례금을 제안한 경우가 다수 확인됐다.

'고액 사례비'와 '무료 항공권'의 유혹은 100% 범죄

"한국에서 프랑스로 오는 길에 서류 봉투 하나만 전달해 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 "동남아 경유 항공권을 끊어줄 테니 지인의 가방을 대신 가져다 달라"는 제안 받으면 인생 망칠 수 있다.

주의할 점은 세상에 이유 없는 고액 알바는 없다. 세상엔 공짜가 없듯이 말이다. 특히 태국, 베트남 등 동남아를 경유하여 유럽으로 들어오는 일정의 수하물 부탁은 마약 카르텔의 전형적인 수법이다.

공항 및 기차역에서 '짐 들어주기' 금지

공항 체크인 카운터나 수하물 수취대 근처에서 노약자나 아이를 동반한 사람이 "짐이 너무 많아 무게가 초과되니 하나만 같이 부쳐달라"고 부탁하는 경우는 정중한 거절이 당신과 당신의 가족을 보호하는 것이다. 

가방 안감이나 선물용으로 포장된 인형, 화장품 용기 내부에 마약이 은닉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짐이 아닌 것은 절대 본인 이름으로 부치거나 소지해서는 안 된다.

지인의 '단순 물품 전달' 요청도 다시 확인

오랜만에 연락 온 지인이 "프랑스에 있는 친척에게 줄 보약(혹은 화장품, 건강식품)인데 가는 길에 전달해달라"고 부탁하는 경우. 부탁한 지인조차 마약 조직에 이용 당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내용물이 밀봉되어 확인이 불가능하다면 정중히 거절하십시오.

프랑스 사법당국의 무관용 원칙 (중요)

프랑스 경찰과 세관은 마약 운반에 대해 '결과 책임'을 강하게 묻습니다.

"몰랐다"는 변명이 통하지 않는다. 프랑스 법원은 "상식 밖의 수고비를 받기로 했다면, 그 물건이 불법일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미필적 고의)"고 판단하여 중형을 선고된다.

강도 높은 초기 구금형이 있다. 마약 혐의로 체포되면 초기 수사 단계에서 변호사 접견이 제한된 채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을 수 있으며, 공판 전까지 수 개월 이상 구속 수사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재산상의 타격을 받는다. 징역형 외에도 마약 시가에 따른 수억~수십억 원의 세관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를 완납하지 못하면 출국이 금지되거나 추가 노역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프랑스 현지 처벌 수위 (형법 제222-37조 등)

프랑스에서 마약을 운반(수송), 소지 또는 배포하다 적발될 경우 다음과 같은 중형에 처해질 수 있다.

최대 징역 10년 및 벌금 최대 750만 유로(약 100억 원 이상).

만약 단순 운반이 아니라 조직적인 밀수 활동의 일환으로 판단될 경우, 형량은 징역 30년에서 무기징역까지 가중될 수 있다.

세관 무거운 과태료 부과된다.  형사 처벌과 별개로 프랑스 세관은 압수된 마약의 시가에 상당하는 막대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를 지불하지 못할 경우 징역형이 종료된 후에도 추가 수감(최대 2년)이 이루어질 수 있다.

외국인(한국인)에 대한 추가 조치

프랑스 영토 출입 금지(ITF): 형기 종료 후 프랑스에서 추방됨은 물론, 영구적 또는 일정 기간 동안 프랑스 및 쉥겐 협약국(유럽 주요국)으로의 재입국이 금지된다.

현지 제한된 수감 생활: 프랑스 교도소 내 한국어 통역 지원이 제한적이고 식문화나 환경 차이로 인해 수감 생활 자체가 매우 고통스러울 수 있다.

"몰랐다"는 주장이 통하지 않는 이유

많은 한국인이 "가방 안에 마약이 든 줄 몰랐다" 혹은 "다이아몬드 원석이나 서류인 줄 알았다"고 항변하지만, 프랑스 법원은 이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미필적 고의 인정한 것으로 본다. 낯선 사람이나 지인이 거액의 사례금을 주며 수하물 운반을 부탁한 것 자체가 '불법적인 물건일 가능성'을 인지한 것으로 간주한다.

무과실 입증의 어려움이 있다. 현지 당국은 운반 행위 자체를 범죄의 핵심으로 보기 때문에, 수하물의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고 판단한다.

위기 상황 발생 시 대처 방법

만약 타인의 부탁으로 운반하던 물품에서 의심스러운 정황을 발견했거나, 이미 검문소에서 적발되었다면 즉시 아래의 도움을 요청하면 된다.

현지 경찰 및 세관에 협조를 요청하세요. 저항하거나 도주하려 하지 말고, 누구의 부탁이었는지 증명할 수 있는 메시지 내용 등을 확보하십시오. (단, 진술 전 변호인 조력을 요청하세요.)

1. 주프랑스 대한민국 대사관 연락:

   • 대표번호: +33-1-4753-0101

   • 긴급연락처(24시간): +33-6-3259-2119

2. 영사콜센터(서울): +82-2-3210-0404

 

교민 여러분, 단 한 번의 호의나 부주의가 본인과 가족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다. "내 가방은 오직 내가 싼 짐으로만 채운다"는 원칙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란다. paris50ky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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