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롱 대통령, 10개월 자발적 '국가 군 복무' 도입 발표 Le président Macron annonce l'instauration d'un service militaire national volontaire de 10 mois.

 

자발적 군복무제 도입 발표하는 마크롱 대통령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프랑스 병사 모집 변경 공고 - 모병제 확대

독일, 노르웨이 참고 

유럽 모병제 신모델 확산 

한불통신 파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이스토프 이세르(Isère) 지역의 제27 산악보병여단(BIM) 방문 중, 10개월 기간의 자발적 '국가 복무'(Service national) 제도 도입을 공식 발표했다. 

이는 기존의 보편적 국민 복무(SNU)를 대체하고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인한 전략적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순수 군사 복무 모델이다.

새 법안의 성격 및 기간은 순수 군사 복무이며, 기간은 10개월 복무 기간을 둔다. 1개월 기초 훈련, 9개월 자대 배치에서 군복무를 한다. 대상은 18세에서 19세의 자원자 남녀이다. 
복무 지역은 오직 국내 프랑스 영토에서만 복무하며, 해외 파병(예: 우크라이나)은 없다.

단계적 확대 계획으로는 2026년 여름에 첫 3,000명 선발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연간 10,000명 모병한다.  또 2035년은 연간 최대 50,000명 병사를 모집한다. 
의무화 가능성이 있다. '예외적인 경우' (주요 위기 발생 시) 국회 승인을 통해 자원자 외의 인원에게도 징병제로 의무화할 수 있다. 

재원 조달은 2026-2030 군사계획법 개정을 통해 20억 유로 이상의 추가 예산을 편성한다. 2026년 초에 하원(Assemblée nationale)와 상원(Sénat)의 심의와 투표를 거쳐야 한다.

이번 모병제 목표는 국가와 군대 간 결속과 국가 전체의 위기 대응 능력 및 청년 역량 강화이다.  
현역-예비역-국가 복무 청년으로 구성된 하이브리드 군대 모델을 구축한다. 

선발은 자원자를 대상으로 하며, 군의 요구 사항과 동기가 가장 충만한 인원을 선발할 예정. 첫 선발은 내년(2026년) 1월 중순부터 시작된다. 

복무 대우는 월급을 지급하며 복무를 마친 청년들은 예비군에 편입되며, 학업 또는 직업 생활로 복귀 시 군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희망자에 한해 현역 입대 기회도 제공된다. 

SNU 모병모델은 종료된다. 이번 새 제도 도입으로, 2017년 마크롱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보편적 국민 복무(SNU)는 현 전략적 환경에 부적합하다는 판단 하에 사실상 폐지된다.

마크롱 대통령은 "힘이 법보다 우선하고 전쟁이 현재형으로 진행되는 불확실한 세상"에서 "준비 부족이나 분열이 허용될 수 없다"며, 위험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새로운 제도가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이는 독일, 노르웨이 등의 사례를 참고한 것이다. 러-우전쟁으로 인한 군모병제가 전유럽에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프랑스는 1997년 자크 시라크 대통령 시절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로 전환한 바 있다.현재 프랑스 군은 약 20만 명의 현역 군인과 47,000명의 예비군으로 구성되어 있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자발적 국가 복무'(Service national) 도입 발표에 대해 프랑스 정치권과 언론에서는 엇갈린 평가가 나왔다. 

이 새로운 군 복무 모델은 러시아의 '지속적인 위협'에 대한 대응이자 국가 회복 탄력성(résilience nationale)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되지만, 야당과 전문가들은 그 실효성과 비용, 방향성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정치권의 반응 극우 (국민연합, Rassemblement national - RN) 비판적이다. RN 측은 이번 조치가 '실책(faute)'이며, 프랑스 국민들이 우크라이나를 위해 '죽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하며, 우크라이나 사태와 연결 짓는 발상 자체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다. 

좌파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 La France Insoumise - LFI 포함): 역시 비판적이다. 이 발표를 '호전적(va-t-en-guerre)'이라고 평가하며, 대통령의 발언이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킨다고 비판했다.

정부 및 지지층은 긍정적이다. 여당 및 정부 지지층은 이 제도가 국가와 군의 결속을 강화하고, 급변하는 지정학적 환경 속에서 국가 전체의 위기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데 유용한 도구가 될 것이라며 환영했다. 
일부 상원의원들은 "모두가 해야 할 일을 인식하고 나라가 더 탄력성을 갖도록 하는 데 유용하다"고 평가했다.

마크롱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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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과 싱크탱크, 군사 전문가들은 주로 실현 가능성, 비용, 그리고 기존 제도의 폐지 등 실질적인 문제에 초점을 맞췄다. 

이 모델은 노르웨이, 독일 등 다른 유럽 국가들의 자발적 복무 모델을 참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독일은 2026년부터 2만 명의 자원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프랑스군 수뇌부 역시 기존의 '전문 직업군' 모델에서 '전문가, 예비역, 그리고 자원 복무자'를 포함하는 '하이브리드 군대'로의 전환 필요성에 공감해 왔다. 

다만, 목표치(2035년 5만 명) 달성을 위해 젊은이들의 높은 참여와 동기 부여가 필요하며, 군 당국이 이 많은 자원자를 수용하고 군사 교육을 제공하는 데 여러 도전 과제에 직면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제도에 20억 유로 이상의 추가 예산이 투입되지만,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더 많은 비용이 들 수 있다고 본다. 한 연구 기관은 의무적이고 혼합형 서비스(민간/군사)를 도입할 경우 연간 비용이 145억 유로에 달할 수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자발적 군 복무 모델은 이보다 비용이 적게 들지만, 목표 달성을 위한 인프라 및 인력 확보가 관건으로 지적된다.

일부 야당과 대중의 우려가 있었던 '젊은이들의 우크라이나 파병' 가능성에 대해 마크롱 대통령이 "오직 국내 영토에서만 복무할 것"이라고 명확히 선을 그은 점은 언론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졌다. paris50kyo@gmail.com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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