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장감 넘치는 프랑스 정치 드라마: 르코르뉘 총리, '간발의 차'로 불신임 위기 모면! Un drame politique français tendu : le Premier ministre Lecornu évite de justesse une motion de censure !

 

16일 의회 들어서는 르코르뉘 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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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적인 '간발의 차' 승리

사회당의 '조건부 생명줄': 연금 개혁 중단

다음 전장: 긴축 예산안 심의

한불통신 파리) 10월 16일 -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프랑스 총리가 오늘(현지시간) 국회에서 제출된 두 건의 불신임안 투표에서 극적인 승리를 거두며 가까스로 권좌를 지켰다. 

극좌부터 극우까지 모든 야당이 똘똘 뭉쳐 정부를 흔들었지만, 캐스팅 보트를 쥔 사회당(PS)의 막판 이탈로 인해 마크롱 대통령의 르코르뉘 2기 정부는 벼랑 끝에서 생환했다.

극좌 성향의 굴복하지않는프랑스(LFI)가 발의한 불신임안은 271표를, 극우 성향의 국민연합(RN)이 발의한 안은 144표를 얻었다. 

정부를 무너뜨리는 데 필요한 과반 289표에 18표 차이로 미달하면서 르코르뉘 총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불신임안 부결 소식에 프랑스 금융 시장은 즉각 반응했다. 

프랑스 국채 금리는 안정세를 유지했으며, 대표 주가지수인 CAC 40지수는 전장 대비 0.8% 상승하며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번 극적인 결과의 핵심은 바로 사회당이었다. 

정부가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역점 사업인 연금 개혁을 다음 대선 2027년까지 중단하겠다는 전례 없는 양보를 발표하자, 사회당은 불신임 투표에 동참하지 않는 '전략적 기권'을 선택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승리가 아니었다. 로이터 통신은 이번 사태가 르코르뉘 총리의 협상력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여실히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연금 개혁 중단이라는 큰 양보를 받아낸 사회당은 이제 다음 목표로 '억만장자 과세'를 내걸고, 곧 시작될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벼르고 있습니다.

당장 권력을 유지한 르코르뉘 정부 앞에는 더 큰 산이 놓여 있다. 연금 개혁 중단으로 불어난 재정 부담을 해결하기 위한 긴축 예산안을 의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 

총리가 표결 없이 법안을 처리하는 헌법 49-3조 발동을 포기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이번 예산안은 의회 표결이라는 살얼음판 위를 걸어야 한다.

보리스 발로 사회당 원내대표는 "예산안에 뭐가 들어갈지 지켜보겠다. 예산안에 찬성하겠다고 약속한 적은 없다"고 밝히며 정부를 향한 압박을 늦추지 않고 있다.

프랑스 정가는 이제 불신임 투표를 넘어, 긴축과 과세라는 두 개의 첨예한 쟁점을 두고 2026년 예산안 심의라는 새로운 격돌을 준비하고 있다. 

르코르뉘 정부가 사회당과의 '위태로운 동거'를 이어가며 재정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을지, 전 세계의 이목이 다시 파리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Paris50kyo@gmail.com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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