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EU-미국 간 15% 관세율 통상 협상 타결에 강력 반발 La France s'oppose fermement à l'accord commercial sur le taux de douane de 15% entre l'UE et les États-Unis

 프랑스 주요 언론인 르몽드, 피가로, 에코 경제지 등 EU-미국 관세 협정에 대해 비판적인 기사

한불통신 파리) 프랑스 EU에 협상 반발 

한불통신 파리, 프랑스] 프랑스가 유럽연합(EU)과 미국 간의 15% 관세율을 골자로 하는 통상 협상 타결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출하며, 이번 합의가 프랑스의 이익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불균형하다고 비판했습니다.

프랑수아 바이루 총리는 7월 28일(현지시간) 자신의 X(구 트위터) 계정을 통해 이번 합의를 "자유로운 국민의 연합이, 자신들의 가치와 이익을 지키기 위해 뭉친 그 공동체가 결국 굴복한 날로, 참으로 암울한 날"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는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직접 만나 합의를 도출한 지 하루 만에 나온 주요 EU 회원국의 불만이어서 더욱 주목됩니다.

로랑 생마르탱 대외무역 담당 장관도 이날 라디오프랑스앵테르에 출연하여 이번 합의가 "불균형하다"고 지적하며, 특히 미국이 흑자를 보고 있는 서비스 부문에서 '균형 회복'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어제 결정된 일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는 유럽이 경제 강국이 아니라는 걸 인정하는 셈"이라며, EU가 강력한 경제 주체라면 협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EU-미 관세 협상 타결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뱅자맹 아다드 유럽 담당 장관 역시 X를 통해 이번 합의가 "관세 인상으로 위협받는 경제 주체들에게 일시적 안정을 주겠지만 불균형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번 협정이 프랑스 경제의 핵심 산업인 항공, 주류, 의약품에 대한 관세는 면제하는 장점이 있지만, 프랑스의 취약한 농업 부문에 대한 미국의 어떠한 양보도 포함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아다드 장관은 유럽이 단기적으로 미국과 무역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위해 그는 EU의 통상위협대응조치(ACI)를 발동하여 미국의 디지털 서비스에 과세하거나 공공 조달 시장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또한, 유럽 기업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규범과 규제를 대대적으로 축소하여 핵심 산업을 국제적 불공정 경쟁에서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유럽이 더 이상 아무도 준수하지 않는 규정의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프랑스 주요 언론인 르몽드, 피가로, 에코 경제지 등도 이번 EU-미국 관세 협정에 대해 비판적인 기사를 쏟아내며, 프랑스 정부의 입장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이번 협상 결과에 대한 프랑스의 불만이 향후 EU와 미국의 통상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paris50ky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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