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로 나온 혁명의 나라 프랑스 vs 국민에게 다가가는 한국의 '적극행정'" La France, terre de révolution, descend dans la rue, face à l'« administration proactive » de la Corée qui tend la main au peuple.

 

소르본대학가와 팡테옹 근처에서 시위하는 프랑스 고등학교 학생들 @한불통신 

"거리로 나온 혁명의 나라 프랑스 vs 국민에게 다가가는 한국의 '적극행정'"

• 프랑스, 교사 부족·‘파르쿠르쉬프’ 대입제도 반발로 전역서 대규모 학생 시위 확산

• 그랑제콜 중심 엘리트 세습 구조 및 긴축 재정이 부른 공교육 인프라 참사

• 한국은 블라인드 평가·국가장학금 등 공정성 강화

• 한국은 ‘신청주의’ 탈피한 능동 행정으로 진화

• 프랑스대혁명의 이슈인 자유평등박애는 공화국 선언적의미로 그쳐있다.

• 동학농민혁명의 ‘대동세상’ 이념, 국민 눈높이에 다가가는 포용행정으로 현실화

한불통신) 최근 프랑스 전역에서 교사 부족과 열악한 교육환경, 그리고 불투명한 대학입시 제도에 항의하는

고등학생·대학생·교직원들의 전국에 걸쳐 대규모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프랑스의 교육 위기가

한국의 선진적 교육 및 행정 시스템과 대비되어 큰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이번 프랑스 시위는 파리 근교 크레테유 생텍쥐페리 고등학교의 교사 vacuum 및 학교 인력 부족에서 촉발되어,

2018년 마크롱 정부가 도입한 대학입시 시스템 ‘파르쿠르쉬프(Parcoursup)’ 폐지 요구로 확산됐다.

파르쿠르쉬프는 출신 고교의 명성과 지역적 빈부격차가 입학 심사에 영향을 미쳐 불평등을 고착화한다는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프랑스 교육 잔혹사는 이미 68학생운동과 긴밀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엘리트주의 세습과 긴축재정이 부른 인프라 붕괴는 교육적 불평등을 가져왔다.

전문가들은 프랑스 공교육 위기의 근본 원인으로 특권 세습의 구조화와 정부의 긴축 재정 정책을 꼽는다.

프랑스는 표면적으로 국립대 평등 입학을 표방하지만, 실제로는 소수 엘리트 교육기관인

‘그랑제콜(Grandes Écoles)’을 통해 부와 권력이 세습되는 이원적 구조를 갖고 있다.

2021년 조사에 따르면 그랑제콜 재학생의 64%가 고소득 전문직 자녀인 반면, 노동자 자녀는 9%에 불과했다.

또 국가의 정치경제행정은 이들에 의해 통치되고 있다.

또한 역대 프랑스 정부가 재정 적자 감축을 이유로 교사 정원을 감축하고 교육 예산을 동결함에 따라 교직

선호도가 급락하고 만성적인 교사 부족 사태가 발생했다.

결과적으로 서민층이 주로 이용하는 일반 국립대와 주거 소외 지역 고등학교는 방치되는 공교육 인프라 붕괴 현상이 현실화됐다.

한국 vs 프랑스 대입 및 교육지원 체계 비교하면 한국 역시 대입 수시 학생부종합전형 도입 초기 공정성 논란을 겪었으나,

블라인드 평가, 정시 비율 조정, 사회통합전형 의무화 등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며 과정의 투명성을

대폭 강화해 왔다.

또한 국가장학금 확대, BK21 사업, 고교 무상교육 등 다각적인 재정 지원을 통해 교육 기회의 저변을 넓히고

연구 지원을 체계화했다는 점에서, 소수 엘리트에 재정이 집중되고 일반 공교육이 마비된 프랑스와 뚜렷한

대비를 이룬다.

한국은 행정편의주의 넘어 ‘대동세상’으로 다가가는 한국의 능동적 전환 제도가 정착되고 있다.

특히 이번 사태는 국가가 국민에게 “스스로 입증하고 신청하라”고 요구하는 공급자 중심의

행정편의주의가 가져오는 폐해를 명확히 보여준다.

반면, 현재 한국의 행정 및 교육 정책은 과거의 ‘신청주의’에서 벗어나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먼저 다가가는

‘능동적·선제적 포용행정’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 교육급여의 선제적 안내, 행정 절차 간소화 등은 행정이 국민의 삶을 직접 보살피는

체계로 전환되었음을 입증한다.

이러한 한국 행정의 패러다임 전환은 1894년 동학농민혁명이 지향했던 ‘모두가 평등하고 존엄하게 어우러지는

대동세상(大同世上)’의 이념이 현대 국가의 적극 행정 형태로 현실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프랑스가 전인류에세 던진 프랑스 대혁명의 이슈는 자유 평등 박애로 귀결되어 왔지만 선언적 공화국 이념 속에

교육 불평등과 특권 세습을 방치 및 행정편의주의에 갇혀있다.

하지만 한국은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국민 중심의 행정 혁신을 통해 공공성을 강화하는 진정한 민주적 포용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

paris50ky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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