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에두아르 발라뒤르 전 총리 별세…시장경제 개혁·한국 KTX 사업 초석 및 외규장각 의궤 반환 협상의 물꼬 Décès de l'ancien Premier ministre français Édouard Balladur… Il a posé les fondements des réformes de l'économie de marché et du projet KTX en Corée, ouvrant la voie à des négociations pour le retour de l'Oegyujanggak Uigwe

 

1993년 미테랑 대통령과 발라뒤르 총리(오른쪽)

[AFP=연합뉴스 자료사진]

프랑스 에두아르 발라뒤르 전 총리 별세…시장경제 개혁·한국 KTX 사업 초석 및 외규장각 의궤 반환 협상의 물꼬

한불통신 파리] 프랑스 제5공화국 현대정치사의 주요 전환기를 이끌었던 에두아르 발라뒤르(Édouard Balladur) 전 프랑스 총리가 8월 31일(현지시간) 파리에서 향년 97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발라뒤르 전 총리는 미테랑 좌파 행정부 시절 민영화와 시장경제 개혁을 이끈 경제 정책의 설계자이자, 1990년대 초기 한국과 프랑스 간 핵심 대형 교류 사업의 물꼬를 튼 인물이다.

■ 미테랑 정부 '국영화' 뒤집고 대규모 '민영화' 주도

1980년대 후반 프랑수아 미테랑 대통령의 좌파 정부가 추진했던 국영화 기조에 맞서, 발라뒤르는 1차 동거정부(1986~1988)의 경제·재정·민영화 장관으로 전면에 나섰다. 당시 그는 소시에테제네랄, 파리바 등 대형 금융기관과 지상파 방송사 TF1의 매각을 전격 단행하며 프랑스 경제 구조의 체질 개선을 이끌었다.

이후 총리로 취임한 2차 동거정부(1993~1995) 시기에도 민영화 정책을 대대적으로 추진해 시장경제 개혁을 완성했다. 미테랑 대통령과의 정책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외교·내정을 합리적으로 분담해 국정을 원만히 이끌며 이른바 '벨벳 동거'라는 평가를 받았다.

■ '정치적 동지' 자크 시라크와의 오랜 결별

조르주 퐁피두 대통령 비서실장을 거친 발라뒤르는 자크 시라크 전 대통령과 손을 잡고 중도우파 재집권을 도운 핵심 동지였다. 그러나 1993년 총리 재임 시절 높은 국민적 지지를 바탕으로, 대선 불출마 약속을 깨고 1995년 대선 출마를 단행했다.

이 과정에서 30년간 이어진 시라크와의 정치적 동맹 관계는 파국을 맞았으며, 1차 투표 3위 탈락 이후 시라크가 당선되면서 발라뒤르의 정치적 입지도 약화되었다. 이후 사르코지 행정부에서 헌법개혁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원로 정치인으로 활동했다.

■ KTX 도입과 외규장각 의궤 반환… 한국과의 결정적 인연

발라뒤르 총리 재임 기간(1993~1995)은 한국과 프랑스의 현대 관계사에서 가장 역동적인 시기였다.

• 한국 고속철도(KTX) TGV 수주 확정
  
  
  1990년대 초 경부고속철도 사업 수주를 놓고 프랑스 TGV, 독일 ICE, 일본 신칸센이 치열하게 경쟁하던 당시, 발라뒤르 내각은 기술 이전과 경제적 파격 조건 제공을 전폭적으로 지원했다. 그 결과 1994년 한국 정부는 프랑스 TGV 기술을 최종 도입하기로 확정했고, 이는 훗날 한국 KTX 개통 및 기술 국산화의 발판이 되었다.
  
  
• 외규장각 의궤 반환 협상의 물꼬
  
  
  병인양요 당시 프랑스군이 약탈해간 외규장각 의궤 반환 문제 역시 발라뒤르 총리 재임 시절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었다. 1993년 미테랑 대통령 방한 당시 의궤 1책이 우선 반환되는 등 TGV 수주전과 맞물려 문화재 반환 협상의 첫 문이 열렸으며, 이는 2011년 297책 전체 귀환의 역사적 기틀이 되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엑스(X)를 통해 "그는 자신의 삶을 제5공화국에 바친 인물로, 엄격하고 헌신적인 프랑스의 봉사자였다"며 애도를 표했다. paris50ky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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