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OECD 대표부 백태웅대사, 가입 30주년 정책 세미나 개최 L'ambassadeur Baek Tae-woong de la Mission permanente auprès de l'OCDE organise un séminaire sur les politiques publiques à l'occasion du 30e anniversaire de l'adhésion.

 

OECD 가입 30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개회사하는 백태웅 대사

[주OECD 한국대표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한국 성장 전환점"

- IMF 외환위기 극복한 ‘모범국’ 한국, 향후 30년의 상생 비전 모색

- ‘첫 공식 행사’ 백태웅 대사, 국책연구원(KDI) 틀 깨고 실천적 ‘재야 경제인’ 시각 제시

- AI·디지털 전환, 인구구조 및 기후변화 등 글로벌 핵심 의제 주도 기대

- 글로벌 석학들, 한국의 기술 주도권·초고령화·삶의 질 과제에 대해 심층 처방 제시

한불통신 파리) 주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국대표부는 지난 21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한국의 OECD 가입 30주년을 기념하는 정책 세미나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1996년 가입 직후 맞이했던 IMF 외환위기라는 전대미문의 시련을 극복하고, 오늘날 OECD 내 최고 수준의 ‘모범 회원국’으로 우뚝 선 한국의 지난 30년 성과를 돌아보는 자리였다. 동시에 급변하는 글로벌 위기 속에서 한국 경제가 나아갈 차세대 도전 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이번 행사는 새로 부임한 백태웅 주OECD 대표부 대사의 첫 공식 외교 무대라는 점에서 대내외의 뜨거운 주목을 받았다. 백태웅 대사는 기존 국책연구원(KDI) 출신의 관료적 패러다임을 깨고, 현장 중심의 실천적 안목을 지닌 ‘재야 경제인’ 출신 수장으로서 첫 발을 내딛으며 창의적이고 유연한 다자외교의 서막을 알렸다.

마티아스 코만 OECD 사무총장은 축사를 통해 "한국의 가입 30주년은 국제협력에 대한 장기적 헌신을 보여주는 중요한 이정표"라며, 한국이 인공지능(AI), 디지털 전환, 인구구조 변화, 기후변화 등 핵심 의제에서 OECD의 "적극적 기여국"이자 "기준과 모범사례 확산"의 리더로 자리매김했다고 극찬했다.

한국의 OECD 가입 30주년 기념 세미나에 참석한 관계자들

[주OECD 한국대표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미나 주요 세션별 발표 내용

이날 세미나는 ‘OECD 가입 이후 한국경제의 성과와 향후 도전 과제’, ‘한국의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삶의 질’ 등 2가지 주제로 나누어 글로벌 석학들의 날카로운 분석과 제언이 이어졌다.

기술 전선에서의 주도권과 회복탄력성 확보

• 장루카 산토니 (파리경제대학 교수) 

  • 성과와 진단: 한국 기업들은 지난 30년간 반도체, 통신 등 국가 전략산업에서 혁신을 거듭하며 글로벌 선도권(Top-tier)에 매우 근접했다고 높이 평가했다.

  • 위기 요인: 그러나 현재 글로벌 기술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으며, 특히 컴퓨팅 분야에서 중국이 이미 한국을 추월했다고 강력히 지적했다.

  • 향후 과제: 한국이 기술 최전선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과거의 성공에 안주하지 말고 선도역량을 지속적으로 갱신·확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 등 지정학적 리스크 속에서 핵심기술 분야의 ‘기술 주도권’과 공급망 압박을 견뎌낼 ‘회복탄력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경제안보 전략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초고령화 충격에 대응하는 재정·성장 종합 전략

• 비비안 쿠초게오르고풀루 (OECD 선임 이코노미스트)

  • 위기 요인: 한국의 유례없는 고령화 속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향후 노년부양비의 급격한 상승과 생산가능인구의 감소가 한국의 국가 재정 및 잠재성장률을 갉아먹는 핵심 도전 요인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 재정 압박 부문: 특히 연금, 보건 의료, 장기 요양 지출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한국 정부의 재정적 압박이 통제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 해법 제안: 이에 대응하기 위해 단순한 단기 처방이 아닌 ‘구조적 종합전략’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연금·보건·돌봄 제도의 과감한 개혁 ▲고령층 고용 확대 및 정년 연장 논의 ▲여성 등 그간 노동시장에서 과소 대표되었던 집단의 참여 촉진 ▲실효성 있는 일·가정 양립 지원 ▲출산율 제고 및 전향적인 이민 정책 도입을 포괄하는 다각적 정책 패키지가 동시에 가동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용적 성장을 위한 ‘삶의 질’ 구조적 개선

• 캐리 엑스턴 (OECD 와이즈 웰빙·포용·지속가능·기회균등 센터 부국장)

• 성과와 진단: 한국이 경제적 성장과 더불어 주거, 건강 등 다양한 삶의 질(Well-being) 지표에서 그동안 의미 있는 진전과 발전을 이뤄냈다고 평가했다.

• 남겨진 과제: 다만 외형적 성장 뒤에 가려진 그늘을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향후 한국 사회가 집중해야 할 핵심 과제로 ‘청년들의 안정적인 자립 지원’과 ‘성별 불평등 구조의 근본적 개선’을 꼽았다 [cite: 11]. 경제적 성과가 일자리 불안정성과 불평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포용적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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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야 경제인’ 백태웅 대사에게 기대하는 한국대표부의 역할

그간 주OECD 대표부 대사직은 KDI(한국개발연구원) 등 주류 국책연구원 출신의 엘리트 관료들이 주로 맡아 이론적 정교함을 추구해 왔다. 반면, 야전에서 발로 뛰며 실물 경제를 체득한 ‘재야 경제인’ 출신의 백태웅 대사는 세미나에서 제기된 복합적 위기에 대해 완전히 다른 접근법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 이론을 넘어선 실천적 탑다운(Top-down) 리더십: 산토니 교수가 지적한 중국의 컴퓨팅 분야 추격과 핵심기술 위기에 대응해, 백 대사는 현장 경제인 특유의 과감한 추진력으로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규제 해소 및 기술 공조를 속도감 있게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부처 간 칸막이를 깨는 융합 정책 조율: 쿠초게오르고풀루 이코노미스트가 제안한 연금·보건·이민·고용을 아우르는 대전환 작업은 주류 관료들의 수직적 사고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았다. 재야에서 거시·미시 경제를 유연하게 바라봤던 백 대사의 안목이 OECD의 선진 정책 데이터와 결합할 때, 대한민국에 꼭 맞는 ‘융합형 인구·재정 종합 전략’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 국민이 체감하는 ‘포용적 다자외교’: 엑스턴 부국장이 강조한 청년 자립 및 성별 불평등 개선 등 삶의 질 의제 역시, 거시지표 관리를 넘어 민생 경제의 아픔을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백 대사의 실용주의적 외교 철학이 빛을 발할 수 있는 영역이다.

주OECD 대한민국대표부는 가입 직후 맞이했던 IMF라는 징크스를 단호히 깨부수고 모범국가로 도약했던 저력을 바탕으로, 새로 부임한 백태웅 대사의 실용주의 리더십 아래 세계 경제의 혁신, 디지털 전환, 인구 위기 극복을 선도하는 ‘글로벌 퍼스트 무버(First Mover)’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이다 . paris50ky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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