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한미 로드맵 ‘2029년 전작권 전환’ 가시화 La feuille de route Corée du Sud-États-Unis de l’administration Lee Jae-myung pour le « transfert du contrôle opérationnel en temps de guerre en 2029 » devient une réalité

청문회 출석한 브런슨 사령관

[미 상원 군사위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이재명 정부 한미 로드맵 ‘2029년 전작권 전환’ 가시화 

브런슨 사령관 “2029년 1분기 조건 달성 목표” 로드맵 공개 

이재명 정부, 국방비 증액 및 핵심 군사 역량 조기 확보로 ‘주권 안보’ 완성 박차

한불통신 2026년 4월 22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의 조속한 환수를 추진 중인 이재명 정부의 구상이 미군 측의 구체적인 일정표 제시로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제이비어 브런슨(Xavier Brunson) 주한미군사령관은 22일(현지시간) 미 하원 군사위원회에서 2029년 1분기까지 전작권 전환 조건을 달성하기 위한 로드맵을 제출했다고 공식 밝혔다. 

브런슨 사령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한반도는 미국 본토 방어와 역내 이익 증진을 위한 핵심 전략적 요충지"라고 정의했다. 이어 "주한미군은 병력 숫자라는 수치보다 현대화를 통한 실질적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급변하는 전략적 과제에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11월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만난 한미 국방장관

[AP=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2029년 1분기 로드맵 공식화와 정부의 과제

브런슨 사령관이 제시한 ‘2029년 1분기’는 이재명 정부가 추진해 온 임기 내 전작권 전환 목표를 실무적으로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시점이다. 정부는 미측이 제시한 이 일정표가 차기 미 행정부 출범 시기와 맞물려 있다는 점을 감안, 전작권 전환의 비가역적 토대를 마련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정치적 편의주의’가 아닌 ‘군사적 역량’을 강조한 미측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한미 양국이 합의한 3대 조건의 완전한 충족을 입증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로 떠올랐다.

‘조건 기반’ 달성을 위한 3대 핵심 준비 사항

이재명 정부는 전작권 전환의 핵심인 ‘한국군 주도의 연합방위 능력’을 검증받기 위해 다음과 같은 준비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 독자적 감시·정찰 및 정밀타격 능력 확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한국형 3축 체계’의 조기 완성과 운용 능력을 미측에 확실히 각인시켜야 한다.

  • 미래연합사령부(F-CFC) 지휘 역량 입증: 한국군 대장이 지휘하는 미래연합사의 완전운용능력(FOC) 및 완전임무수행능력(FMC) 평가를 차질 없이 통과하여 한국군의 전략적 주도권을 확보해야 한다.

  • 안정적인 국방 예산 확보: 브런슨 사령관이 긍정적으로 평가한 ‘향후 3년간 국방비 8.5% 증액’ 계획을 흔들림 없이 이행하여, 군 현대화와 첨단 전력 자산 도입을 가속화해야 한다.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확대에 따른 안보 전략 재수립

브런슨 사령관이 전작권 전환 이후 주한미군의 역할을 인도·태평양 지역 전반으로 넓히는 ‘전략적 유연성’을 강조함에 따라, 정부 차원의 정교한 대응이 요구된다.

  • 한반도 방어 공백 방지: 주한미군의 시야가 대만해협 등 서쪽으로 넓어지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한반도 내 전력 공백을 한국군의 증강된 역량으로 메워야 한다.

  • 제한적 지원 체제 적응: 미군이 ‘필수적이지만 제한적인 지원’으로 역할 변화를 예고한 만큼, 한국군이 작전의 설계부터 실행까지 전 과정을 주도할 수 있는 독립적 작전 계획 수립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한미 군사 외교 및 협력 강화

정부는 올가을 워싱턴 D.C.에서 개최될 한미군사위원회(MCM)와 한미안보협의회(SCM)를 통해 이번 로드맵을 확정적인 정책으로 굳혀야 한다. 특히 미국 대선 이후의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전작권 전환이 단순한 정권의 목표가 아닌 ‘한미 동맹의 현대화와 강화’라는 인식을 미 조야에 확산시키는 전략적 소통이 필수적이다.

이재명 정부는 이번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을 기점으로, ‘강한 국방력에 기초한 주권 안보’를 실현하기 위해 국방 현대화와 한미 연합 지휘 구조 개편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paris50kyo@gmail.com 

끝) 

#전작권, #이재명정부, #한미군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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