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유럽 확장 핵억지' 공식 선언-유럽8개국 참여 - La France proclame officiellement la « dissuasion nucléaire européenne » avec la participation de huit pays européens.
 |
| 핵잠수함 앞에서 연설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프랑스, '유럽 확장 핵억지' 공식 선언
-유럽 8개국 동참하며 안보 지형 대전환
-마크롱, "미국 없는 유럽 안보" 기치 아래 전략적 자율성 선언
-중동 분쟁 속 ‘구경꾼’ 전락한 유럽의 자구책
한불통신 파리 2026. 03. 03.] –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프랑스의 핵 억지력을 유럽 차원으로 확대하는 '새로운 확장 억지력' 구상을 공식 발표했다. 이는 냉전 이후 지속된 미국 주도의 안보 질서에서 탈피해 유럽의 전략적 주권을 회복하겠다는 역사적 선언으로 평가된다.
이 선언이 현실화 될 경우, NPT(핵확산방지체제)의 붕괴될 가능성이 높다. 프랑스의 정책은 기술적으로는 '핵 이전'이 아니지만, 심리적으로는 '핵 보유가 곧 주권'이라는 메시지를 전 세계에 던진게 된다.
한국을 비롯한 비핵국가들이 핵보유국에 안보를 전적으로 의존하던 시대가 저물고, '지역별 핵 블록화'가 진행되면 NPT 체제는 유명무실해진다.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등 핵 잠재국들이 프랑스의 사례를 들어 "우리도 지역 안보를 위해 핵이 필요하다"고 주장할 경우 이를 막을 명분이 약해진다.
과거엔 미국과 소련(러시아)만 가졌던 '핵우산 결정권'이 프랑스라는 제3의 선택지로 분산되면서, 전 세계 안보 지형은 훨씬 더 예측 불가능한 '다극적 핵 질서'로 진입하게 된다.
'유럽형 핵 확장 억지력' 구상과 8개국 동참
마크롱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서부 일롱그섬 핵잠수함 기지 연설에서 국제 핵 군비 통제 체제의 붕괴를 진단하며, 프랑스의 핵 전략을 유럽 동맹국들과 긴밀히 연계하겠다고 밝혔다.
참여 국가: 영국, 독일, 폴란드, 네덜란드, 벨기에, 그리스, 스웨덴, 덴마크 등 8개국이 즉각적인 참여 의사를 표명했다. 주요 내용: 프랑스는 참여국에 핵 억지 훈련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필요시 동맹국 내에 전략 공군 등 '전략적 전력 요소'를 탄력적으로 배치할 방침이다. 단, 핵무기 운용의 최종 결정권은 프랑스가 독점하는 주권적 형태를 유지한다.
 |
| 프랑스 핵잠수함 |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중동 전쟁과 미국의 '유럽 패싱'에 대한 반작용
이번 선언은 최근 이란-이스라엘-미국 간의 무력 충돌 과정에서 유럽이 철저히 소외된 '안보 소외감'에서 비롯되었다. 정보 배제: 미국은 이란 폭격 전 독일 등 핵심 우방국에조차 공습 직전에야 통보하는 등 유럽을 파트너가 아닌 사후 통보 대상인 '구경꾼'으로 취급했다.
비용의 전가: 전쟁 주도는 미국이 하지만, 그로 인한 유가 폭등, 난민 유입, 테러 위협 등 실질적인 피해는 지리적으로 인접한 유럽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불균형적 상황에 대한 자조적 인식이 확산되었다.
8개국 국가별 참여 동기 및 전략적 분석
'공포의 균형'인가, '군비 경쟁'인가
프랑스는 자체 핵탄두 보유량을 현재의 290기 수준에서 증강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를 군비 경쟁이 아닌 '최소한의 방어선 구축'으로 규정했다. 프랑스의 논리: 붕괴된 국제 안보 환경에서 강력한 핵 우산만이 전면전을 막는 유일한 억지력이라는 입장이다.
잠재적 위험: 이란의 핵무장 가능성과 맞물려 유럽의 이러한 행보가 러시아와 중국을 자극, 전 지구적인 '핵 도미노'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
|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 |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마크롱 대통령의 이번 선언은 미국 없는 유럽 안보(Security without America)를 준비하겠다는 강력한 신호다. 이미 8개국이 동참했다는 점은 유럽 내 '전략적 자율성'에 대한 갈망이 임계점에 도달했음을 보여준다.
또 나토(NATO) 체제와의 상호 보완성을 증명해야 한다.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 등은 프랑스의 주도권 확대를 경계하며 여전히 미국의 보호막을 선호하고 있어, 유럽 내 정치적 합의 도출이 향후 최대 과제가 될 전망이다. paris50kyo@gmail.com
끝)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