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2026년 유학생에게 삼중고: 환율+보조금+등록금(16배) @한불통신 2026-12-31 |
한불통신 파리) 2026년 프랑스는 극심한 재정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지출을 줄이고 복지를 축소하는 등 다소 엄격한 변화를 앞두고 있다. 특히 유학생이나 외국인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들이 눈에 보인다.
경제 및 노동
최저임금(SMIC) 인상: 2026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약 1.18% 인상됩니다. 세전 기준 월 1,823유로(시급 12유로) 수준으로 조정될 예정이다.
재정 긴축 정책: 프랑스 정부는 재정 적자 폭을 줄이기 위해 보건(약 50억 유로 감액)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대폭 삭감한다. 이에 따라 공공 서비스의 질이나 지원금이 일부 줄어들 수 있다.
노동시간 유연화: 주당 최소 노동시간(24시간) 제도를 폐지하거나 일요일 근무를 더 쉽게 허용하는 등 노동 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추진된다.
법정 공휴일 축소 논의: 노동시간 확보를 위해 부활절 월요일이나 승전기념일(5월 8일) 등 일부 공휴일을 근무일로 전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유학생 및 외국인 복지(별첨)
주택보조금(APL) 중단: 가장 충격적인 변화 중 하나로, 2026년 7월부터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주택보조금(APL) 지급이 전면 중단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0유로' 정책 추진 중)
외국인 학비 인상: 국립대학교를 중심으로 외국인 학생에 대한 등록금을 대폭 인상하려는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다.
기업 및 세무
법인세 할증 연장: 대기업(매출 10억 유로 이상)에 부과하던 한시적 법인세 추가 세율이 2026년까지 연장될 전망이다.
수입 대리인 제도(Regime 42) 개편: EU 외 국가(한국 등)에서 프랑스를 거쳐 유럽으로 물건을 수입할 때, 기존의 간소화된 부가세 면제 방식이 폐지된다. 이제는 프랑스 부가세 번호를 직접 등록해야 하는 등 절차가 매우 까다로워진다.
기업 내 성별 균형: 2026년 3월 1일부터 대기업 임원 및 이사회 내 여성 비율을 최소 30% 이상 유지해야 하며, 위반 시 공공데이터에 명단이 공개된다.
교통 및 생활
나비고(Navigo) 요금 인상: 파리 지역 대중교통 통합권인 나비고 월간 이용권 가격이 90.80유로로 약 2.3%(2유로) 인상된다.
사회기후기금(Social Climate Fund) 가동: 탄소 중립 과정에서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 계층과 소규모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EU 차원의 기금 지원이 시작된다.
정치적 불확실성: 현재 프랑스 의회 내 예산안 합의가 난항을 겪고 있어, 2026년 초에 세부적인 예산 집행 계획이 일부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
별첨) 2026년부터 적용되는 프랑스 국립대학교의 외국인 학비 인상은 최근 주요 언론을 통해 상세히 보도되었다.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프랑스 정부의 재정난으로 인해 그동안 외국인에게도 적용해 오던 '저렴한 등록금' 혜택이 사라지고 있다는 점이다.
1. 파리 1대학(팡테옹-소르본)의 상징적 인상 결정
가장 큰 이슈는 프랑스 인문학의 자존심인 파리 1대학(Université Paris 1 Panthéon-Sorbonne)의 결정이다.
2025년 12월 초 이사회 투표를 통해 2026학년도부터 비유럽연합(Non-EU) 유학생의 등록금을 약 16배 인상하기로 확정했다.
학사 과정: 약 30만 원(170~180유로) → 약 490만 원(2,770유로~2,850유로 수준)
석사 과정: 약 43만 원(250유로 내외) → 약 670만 원(3,770유로~3,900유로 수준)
배경: 대학 측은 정부 지원금이 대폭 삭감되어 도서 구매 예산조차 90% 이상 줄어드는 등 "재정이 고갈된 상태(뼈만 남은 상태)"라며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2. 인상 대상과 예외 규정
이번 인상은 모든 유학생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인상 대상: 한국을 포함한 비유럽연합(Non-EU) 국가 출신 신입생.
제외 대상: 유럽연합(EU) 회원국 학생, 망명 신청자, 그리고 유엔이 지정한 44개 최빈국 출신 학생들은 기존 저가 등록금 혜택을 계속 받는다.
3. 다른 대학으로의 확산 우려
기존에는 '웰컴 투 프랑스(Bienvenue en France)' 정책에도 불구하고 많은 대학들이 자체적으로 외국인 학비 인상을 거부해 왔었다. 하지만 파리 1대학과 같은 상징적인 명문대가 재정난을 이유로 인상을 공식화함에 따라, 2026년부터는 다른 국립대들도 줄지어 등록금을 인상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4. 유학생 '삼중고' (등록금 + 보조금 + 환율)
언론은 이번 학비 인상이 단독 이슈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주택보조금(APL) 폐지: 2026년 7월부터 비EU 유학생에 대한 주택보조금 지급이 2026년 7월부터 중단될 위기다.
생활비 상승: 환율 급등과 고물가가 겹치면서 유학생들이 느끼는 실질 체감 비용은 이전보다 연간 최소 1,200만 원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같은 변화로 인해 프랑스 대학의 국제적 매력도가 떨어지고, 경제적 여유가 없는 학생들의 유학 기회가 차단될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현지 교수진과 학생들 사이에서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paris50kyo@gmail.com
끝)
#2026년, #프랑스유학생, #삼중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