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150유로 미만 저가 소포 면세 폐지 결정-L'UE a décidé de supprimer les exemptions de droits de douane pour les colis de faible valeur, inférieurs à 150 €.

벨기에 우체국에 쌓여 있는 소포들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쉬인·테무 '초저가 공세' 정면 대응

유럽국가들 관세로 공정거래 기대

한불통신 브뤼셀) 유럽연합(EU) 재무장관들은 13일(현지시간) 회의를 열고 해외발 150유로(약 25만 5천 원) 미만 저가 소포에 대한 면세 혜택을 폐지하고 관세 및 간소화된 임시 통관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이는 초저가 상품으로 유럽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는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C-커머스), 특히 쉬인(Shein), 테무(Temu), 알리바바 등을 겨냥한 조치로 풀이된다.

EU 집행위원들은 현행 면세 혜택을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겨 이르면 내년 1분기에 폐지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며, 회원국 재무장관들이 이를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집행위원은 유럽 산업계, 특히 소매 업체들이 제기한 경쟁 왜곡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조치의 핵심 배경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유럽에는 46억 개의 저가 소포가 쏟아져 들어왔으며, 이 중 91%가 중국발이었다.

유럽 각국은 면세 폐지가 신속히 이행되어야 한다고 주문하는 등 규제 강화에 환영 의사를 표명했다.

스웨덴 소매산업협회, 독일 전자상거래협회, 이탈리아 패션업계 등은 이번 조치가 경쟁 환경을 공정하게 만드는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규제 대상인 중국 플랫폼들은 이미 유럽 시장에서 거대한 사용자 기반을 구축하며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EU 디지털서비스법(DSA) 보고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기준 중국 3대 플랫폼의 유럽 내 월간 활성 사용자(MAU)는 다음과 같다.

특히 쉬인은 이탈리아, 프랑스 등 주요국에서 온라인 패션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테무는 더 빠른 성장률(전년 대비 약 12.5% 증가)을 보이며 유럽 전역에서 점유율을 높이고 있다.

면세 폐지 합의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중국 플랫폼의 초저가 공세를 제어할 수 있을 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당초 파이낸셜타임스(FT) 보도에 따르면 EU는 소포 1개당 2유로(약 3,400원)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내년 초부터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 통신은 2유로의 수수료가 중국산 저가 상품의 유럽 공습을 제어하는 데 실질적인 효과를 낼지는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

이탈리아 우편 서비스 CEO와 프랑스 소매업체연합 회장 등은 이 1~2유로의 수수료는 중국 초저가 플랫폼의 매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장난" 수준이라고 분석하며 실효적인 관세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U의 이번 조치는 유럽 산업계 보호와 세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다.

그러나 전문가 분석에 따르면, 현 수준의 관세/수수료만으로는 단기적인 소비자 구매 행태 변화를 이끌어내거나 중국 플랫폼의 유럽 시장 잠식 속도를 급격히 늦추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paris50ky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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