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슈퍼리치' 주크만 과세 법안 부결! -Le projet de loi fiscale visant les « super-riches » français, proposé par Zucman, a été rejeté !
 |
| 프랑스 하원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
한불통신 파리] "억만장자들에게 최소한의 세금이라도 걷자!"는 좌파의 눈물겨운 외침이 프랑스 의회에서 결국 묵살됐다.
프랑스 하원은 31일(현지시간) 이른바 '쥐크만세'로 불리는 초부유층 대상 최저세율 도입 법안을 심의했으나, 찬성 172표, 반대 228표로 부결시켰다.
사실상 좌파 진영의 '단독 찬성'으로 끝난 이번 표결은 프랑스 정치의 해묵은 계급 갈등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
"1억 유로 부자에게 2% 걷자니까!" - 좌파의 절규
좌파 진영이 발의한 이 법안은 1억 유로(약 1,600억 원) 이상의 재산을 가진 개인에게 최소 2%의 세금을 부과하자는 내용이었다.
프랑스의 유명 경제학자 가브리엘 쥐크만(Gabriel Zucman) 교수의 주장에서 이름을 따온 '쥐크만세'는 만약 도입된다면 전 세계적으로 연간 347조 원 이상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는 장밋빛 전망이 따랐다.
더 나아가 사회당은 1천만 유로(약 164억 원) 이상 부유층에게 최소 3%를 부과하되, '혁신 및 가족 기업은 제외한다'는 타협안까지 제시하며 읍소했지만, 이마저도 냉정하게 부결되었다.
노블레스 오블리제의 정신은 돈과 세금앞에서 이제 쓸 수 없는 말이 되었다.
극과 극의 정치 코미디: "퇴진해라!" vs "경제 다 죽인다!"
법안이 부결되자, 프랑스 의회는 희비가 엇갈리는 막장 드라마를 연출했다.
| 진영 | 정당 | 주요 반응 | 정치 코멘트 |
| 극좌 | 굴복하지않는프랑스(LFI) | "마크롱주의자들은 최소한의 세금 형평성조차 거부하고 있다!" | "이 나라 억만장자들을 다른 납세자와 동등하게 취급할 유일한 해결책은 총리 불신임과 대통령 퇴진뿐!" |
| 우파 | 공화당 | "이 세금은 우리나라의 일자리와 경제 활동을 죽였을 것!" | "우리는 고용과 경제 활동을 위축시킬 세금 인상에 단호히 반대한다!" |
극좌 진영은 마크롱 대통령의 정책을 '억만장자 보호 정책'으로 규정하며 "대통령 퇴진!"을 외치는 투쟁 모드로 돌입했고, 우파는 '세금 인상=경제 활동 위축'이라는 고전적인 논리를 앞세워 좌파의 주장을 일축했다.
쥐크만 교수의 예언: "2027년 대선의 주요 쟁점 될 것!"
법안의 창시자인 쥐크만 교수는 부결 소식에도 전혀 실망하지 않는다는 의외의 반응을 보였다.
"실망하지 않는다. 언젠가는 실현될 것이다. 이 같은 성격의 모든 싸움은 승리하기까지 시간이 걸린다. 이것은 2027년 대통령 선거의 주요 쟁점이 될 것이다."
결국 이번 부자세 도입 논란은 프랑스 정치가 경제 위기 속에서도 좌우 진영이 한 치의 양보 없이 '부자'라는 뜨거운 감자를 놓고 싸우는 '진흙탕 정치 쇼' 였음을 증명했다. 프랑스 정치판은 당분간 '억만장자' 대 '서민' 프레임의 치열한 대선 전초전으로 뜨거워질 전망이다.
마크롱 정부가 '비즈니스 프렌들리'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좌파의 숙원인 부자세는 좌파 진영의 결집력을 높이고 대선 이슈를 선점하는 데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 프랑스 대선은 '부자에게 세금을 걷을 것인가, 말 것인가'를 두고 또 한 번의 코미디를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paris50kyo@gmail.com
끝)
#쥐크만법안, #부자세, #2027년대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