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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6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에 앞서 비어 있는 국민의힘 의원석을 가리키며 "좀 허전하군요"라고 말하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규탄하며 불참한 채 본회의장 밖에서 침묵시위를 벌였다. 2025.11.4 |
2026년 정부 예산안 발표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 연설을 통해 총 728조 원 규모의 예산안을 발표했다.
이는 올해 대비 8.1%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로, 다가오는 'AI 시대'를 열고 민생 안정과 미래 성장 기반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둔 '회복과 성장을 위한 예산'임을 강조했다.
2026년 주요 예산 편성 방향 및 내용
정부는 이번 예산안을 'AI 대전환', '약자 보호 및 민생 안정', '균형 발전'의 세 축으로 편성하며 미래 경쟁력 강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집중 투자한다.
미래를 선도하는 'AI 대전환' 및 R&D 투자 확대한다. AI 3대 강국 도약: 산업·생활·공공 전 분야에 걸쳐 AI 도입 속도를 높이는 데 집중 투자한다.
연구·개발(R&D) 예산으로 총 35조 3천억 원 편성으로 대폭 확대 (전년 대비 19.3% 증가). 특히 첨단 생명과학, 양자 등 미래 기술 선점을 위한 전략적 투자를 강화한다.
첨단 인재 양성: 'Top-tier AI 융복합 과정',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등 교육 정책에 3,336억 원을 투자하며, AI 인재 양성을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한다.
국민 삶을 지키는 약자 보호 및 민생 안정으로 저소득층 생활 보장: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인 6.51% 인상하며,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을 월 200만 원 이상으로 확대했다.
산재 예방 및 안전 강화한다. 근로감독관 2,000명 증원 및 '일터지킴이' 신설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며, 영세사업장 및 건설현장 안전시설 확충을 지원한다.
청년 지원 확대한다. 청년 월세지원, 청년미래적금 등 정주 여건 및 자산 형성을 돕는 정책에 투자하고,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공제 대상을 34세 이하로 확대한다.
저출생 극복을 위해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현행 7세 이하에서 8세 이하로 확대한다.
기회 균등을 위한 '균형 발전'을 위해 지방 우선·지방 우대 확대한다. 아동수당, 노인 일자리 등 7개 재정사업은 비수도권 지역에 더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설계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인구 감소 지역 주민에게는 월 15만 원의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이 대통령은 "이번 예산안은 'AI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예산이며,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은 과감하게 편성하고 불필요한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인 27조 원을 삭감했다"고 밝히며, 국회의 초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paris50kyo@gmail.com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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