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르코지 前 대통령, 불 공화국역사 이래 첫 구금 20일 만에 석방 L'ancien président Sarkozy a été libéré après 20 jours de détention, une première depuis la République.

 

니콜라 사르코지 전 프랑스 대통령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항소법원, 다르마냉 장관 접촉 금지 명령

한불통신 파리) 프랑스 공화국 역사상 최초로 교정시설에 수감되었던 니콜라 사르코지 전 대통령이 구금된 지 20일 만인 10일(현지시간) 파리 라 상테(la Santé) 교도소에서 풀려났다. 

이는 프랑스 역사상 전직 대통령에게는 전례 없는 구금이며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그의 투옥은 유럽 연합에서도 전례 없었으며 이전 국가 원수 중 누구도 투옥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파리 항소법원은 이날 오전 심문을 거쳐 "증거 은닉이나 (증인) 압력, 공모 위험 등이 없다"고 판단하고 그의 석방을 허가했다. 검찰 역시 법원에 조건부 석방을 요청했다.

법원 감시 하 석방, '국가 권력' 접촉 차단한다. 항소 법원은 사르코지 전 대통령의 석방을 결정하면서 그를 사법 감독(contrôle judiciaire) 하에 두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광범위한 통제 조치가 내려졌다. 해외 출국 금지 및 광범위한 접촉 금지 법원 명령이 내려졌다. 여기에는 리비아 자금 조달 사건 관련 모든 공동 피고인 뿐만 아니라, 제랄드 다르마냉 법무부 장관 및 그의 내각까지 대면 금지가 포함되었다.

법원은 사르코지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으로서 "다양한 국가 기관을 작동시킬 수 있는 능력"을 인지하여 이례적으로 현직 법무부 장관과의 접촉을 금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평소 사르코지 전 대통령을 정치적 멘토로 여겨온 다르마냉 장관은 최근 교도소를 직접 방문하여 면회했다. 이는 부적절했다는 비판을 사법계로부터 받은 바 있다.

"70세에 감옥 시련 경험은 매우 힘들다"고 호소했다.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이날 교도소에서 화상으로 심문에 참여해 무죄를 주장했다. 그의 구금은 리비아 대선 자금 조달 사건에서 '범죄 공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과 구금 영장을 선고 받은 데 따른 것으로, 그는 지난달 21일 수감되었다.

변호인단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 "법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들은 이제 3월로 예정된 항소심 공판 준비에 집중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치권 반응 엇갈렸다. 수감 중 '요거트 논란' 만 먹었던 것도 논쟁 거리였다.  우파 공화당 로랑 보키에 하원 원내대표는 "우리나라에 많은 걸 바친 그에게 걸맞은 정의롭고 품위 있는 결정"이라고 환영하며 정의의 실현으로 평가했다.

좌파 정치인 프랑수아 뤼팽은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내며 "사르코지는 잠시 숨을 돌리는 동안 손목에 롤렉스를 차고 있더라도 요리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왜냐하면 그는 감옥으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수감 중 교도소 음식을 거부하고 직접 요리를 하지 못해 요거트만 먹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화제가 되기도 했다.

Mediapart 온라인 언론사는 니콜라 사르코지 사건을 오랫동안 보도해 왔으며, 특히 리비아 자금 조달 의혹에 관한 문서를 공개한 언론사로 마담 니콜라 미디어파트 마이크를 손으로 끌어내린 적이 있다.

니콜라 사르코지의 석방 결정과 관련하여, Mediapart는 그의 구금 자체의 "예외적인 심각성"과 "역사적" 성격에 대한 초기 판결에 집중했다.

구금에 대한 엄격한 해석을 강조했다. Mediapart는 1심 법원의 구금 명령(mandat de dépôt) 결정에 대해, 이는 "예외적인 심각성"을 가진 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이는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지위에도 불구하고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원칙을 적용하려는 시도로 해석되었다.

항소법원이 석방을 결정한 것은 형 집행의 기준이 아닌 예방적 구금의 기준(증거 인멸, 도주, 재범 방지 등의 '유일한 수단' 여부)을 적용했기 때문임을 지적했다. 이는 법적 절차의 차이에 따른 것이며, 사르코지의 유죄를 뒤집는 결정은 아님을 분명히 했다.

Mediapart는 사르코지가 자신의 유죄 판결 이후에도 사법부를 비난하고 사실을 축소하려는 태도(그의 구금이 "증오" 때문이라고 주장)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유지했다. 사르코지의 이러한 태도가 1심 법원이 구금 명령을 내린 동기 중 하나 였음을 보도했습니다.

요약하자면, Mediapart는 사르코지의 석방을 법적 절차에 따른 하나의 단계로 보았으며, 이 결정이 리비아 자금 조달 사건에서의 유죄 판결의 심각성과 본질을 바꾸지는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사르코지가 사법 시스템을 공격하는 방식에 대해 지속적으로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경 석방되어 자택으로 귀가했다. 그의 석방은 항소심의 결과를 예단하는 것은 아니며, 재판은 이제 항소심 단계로 넘어간다. paris50kyo@gmail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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