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롱은 르코르뉘를 왜 재신임을 했을까? Pourquoi Macron a-t-il reconduit Lecornu ?

다시 총리로 임명된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한불통신 파리) 2027년 대선을 향한 후보들의 난립한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한 마크롱은 다른 후보 총리급 정치인을 선택한 폭이 없었다. 27일간 총리를 역임한 르코르뉘가 마크롱과 정부를 위해 그나마 전권을 가진다면 예산 및 정국안정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사임 및 재임명 배경을 살펴보자. 직전 프랑수아 바이루 총리가 축출된 후 지난달 9일 취임했던 르코르뉘 총리는 약 3주간의 예산안 협상 실패로 6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는 정당들의 이기적인 공약 추진과 2027년 대선 경쟁으로 인한 정부 운영 불가능을 사임 이유로 밝혀졌다. 마크롱 대통령은 후임 물색 끝에 르코르뉘를 재임명 할 수 밖에 없었다.

마크롱 대통령이 이끄는 정당이 소수당에 불과한 상황에서, 예산 통과 여부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는지를 알아본다. 그리고 마크롱 당이 계속 수세에 몰릴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자.

예산 통과 여부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을까? 달라질 수 있다. 정부의 최우선 과제인 내년도 예산안이 의회를 통과하는 것은 르코르뉘 2기 정부의 단기적인 명운을 좌우할 핵심 사안이다. 

예산안 통과 시 정부는 최소한 재정 운영의 근거를 확보하며 한숨 돌릴 수 있다. 

야당이 불신임 투표를 통해 정부를 무너뜨리는 시도를 계속하더라도, 예산안 통과라는 실적은 정부의 정당성을 일부 강화할 수 있다. 르코르뉘 총리가 '연말까지 프랑스 예산을 마련' 하겠다고 강조한 것도 이 때문이다. 

예산안 부결/통과 실패 시 정부의 무능력과 의회 내 고립이 더욱 부각되어 정치적 위기는 극에 달할 수 있다. 야당의 불신임 투표가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마크롱 대통령은 의회 해산 또는 강제 통과 권한(헌법 49조 3항) 사용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에 직면할 수 있다. 후자의 경우 야당의 반발은 더욱 거세져 정국 혼란이 심화될 것이다.

어차피 소수당에 불과한 마크롱당은 계속 수세에 몰릴 수밖에 없는가? 마크롱 대통령의 여당 연합은 의회에서 절대 과반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법안 통과를 위해 끊임없이 다른 정당의 협력(특히 중도/온건 우파)을 구해야 하는 수세적인 입장에 놓여 있다. 

정치권 갈등 심화 될 수 있다. 기사에서 언급된 것처럼, 좌파 진영의 요구(기존 정부와의 단절)가 거절되고 기존 총리가 재임명됨으로써 정치권 갈등은 악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양극단 야당인 극좌 LFI와 극우 RN 모두 불신임 투표를 예고하며 정부를 무너뜨리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르코르뉘 총리의 전략으로 제시한 조건(내각의 '다양성' 확보, 대선 주자 배제, 연금 개혁 등 야당 안건 재논의 수용)은 극단적인 야당을 제외한 온건 야당(특히 중도/우파)의 협력을 얻어내기 위한 노력으로 해석될 수 있다. 

사임 및 재임명 배경: 직전 프랑수아 바이루 총리가 축출된 후 지난달 9일 취임했던 르코르뉘 총리는 약 3주간의 예산안 협상 실패로 6일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는 정당들의 이기적인 공약 추진과 2027년 대선 경쟁으로 인한 정부 운영 불가능을 사임 이유로 밝혔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후임 물색 끝에 르코르뉘를 재임명했습니다.

르코르뉘 총리는 재임명 수락 조건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제시했다. 

새 내각에서 2027년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예: 브뤼노 르타이오, 제랄드 다르마냉) 배제. (정부 참여자들은 대선 야망과 결별할 것을 요구). 야당이 제기한 모든 안건(연금 개혁 포함)을 의회에서 재논의 수용. 재정 건전성 회복 최우선 과제 강조 및 의원들의 책임 있는 역할 촉구. 새 정부는 '역량 갱신과 다양성'을 구현해야 하며, 좌파 진영을 포함한 야권 인사를 기용 등이다. 

만약 이 전략이 성공하여 일부 야당 인사를 내각에 포함하고 정책 협력을 이끌어낸다면, 일시적으로 수세적인 입장을 벗어나 국정 동력을 회복할 기회를 잡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 상황에서는 야당의 강력한 반발로 인해 협력보다는 대립 구도가 이어질 가능성이 더 높다.

결론적으로, 마크롱 정부는 예산안 통과라는 단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이는 잠시 숨통을 트이게 할 수 있다. 하지만 의회 내 소수당이라는 구조적인 약점과 극심한 정국 갈등으로 인해, 장기적으로는 계속 수세에 몰린 상태에서 국정 운영의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paris50kyo@gmail.com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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