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치, '연금 양보'로 정부 생존 시도 Les politiciens français tentent de survivre en faisant des concessions sur les retraites.
연금개혁연기를 하원에서 발표하고 르코르뉘총리 14-10-2025 @AFP
긴축 예산 통과 여전히 '난파선'
2025-10-14
프랑스는 개혁 불가능의 나라 -LR과 재계 Medef
한불통신)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프랑스 총리가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핵심 국정 과제였던 연금 개혁을 전격 중단(연기)하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는 극심한 정치적 혼란 속에서 정부의 생존을 보장하고, 발등에 불이 떨어진 긴축 예산안 통과라는 최대 난관을 돌파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그러나 이 양보가 프랑스의 깊어진 정치 위기를 잠재울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절박한 마크롱정부의 생존 카드: '연금 중단'의 정치적 의미
르코르뉘 총리는 "2023년 연금 개혁을 다음 대선(2027년) 이후로 연기하고, 2028년 1월까지 정년 연장은 없을 것"이라고 하원에서 선언했다. 이는 지난 2023년 국민적 반발을 무릅쓰고 '49조 3항'이라는 헌법 조항까지 동원해 통과시켰던 마크롱 개혁의 사실상 항복을 의미한다.
즉각적인 효과 -불신임 위기 해소 이지만 연금 개혁 중단은 정부 존속의 핵심 조건으로 내걸었던 사회당(PS)의 요구를 충족시켰다. 이에 따라 사회당은 15일 예정된 불신임 투표에 대한 입장을 유보하며, 총리 생존의 발판을 마련해주었다. 정부는 일단 당장의 붕괴 위험에서 벗어났지만 예산안 통과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거대 야권의 비판 조기 총선 요구는 여전하다. 극우(RN)와 극좌(LFI)는 연금 중단을 '시간 벌기 전술'로 폄하하며 조기 총선을 요구하는 불신임 투표를 강행하려는 움직임이 강하다.
또한, 중도 우파인 공화당(LR)과 재계(Medef)는 "프랑스가 개혁 불가능한 국가라는 끔찍한 메시지"를 금융 시장에 보내는 무책임한 후퇴라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연금 이슈가 여전히 좌우 이념 대립의 핵심에 남아있음을 보여준다.
눈앞의 '난파선': GDP 4.7% 긴축 예산 통과
르코르뉘 총리가 연금이라는 가장 민감한 양보를 통해 얻고자 했던 궁극적인 목표는 2026년 긴축 예산안의 의회 통과다.
프랑스는 현재 GDP 대비 5.8% 에 달하는 심각한 재정 적자를 안고 있으며, 이는 유로존 내에서도 그리스, 이탈리아 다음으로 높은 공공 부채(GDP의 114%)를 기록하는 등 재정 위기감이 극에 달한 상황이다. 르코르뉘 내각은 이를 4.7%로 낮추기 위한 300억 유로 규모의 지출 삭감이 포함된 긴축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딜레마의 핵심으로 총리는 야당 설득을 위해 헌법 49조 3항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모든 법안을 토론에 부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이는 연금 중단을 환영한 사회당 조차도 긴축 예산안 내용에 대해서는 "용납할 수 없을 정도로 부적절하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
'연금-예산' 맞교환의 한계점이 있다. 연금 개혁 중단은 정부의 생존 시간을 벌어줬을 뿐, 긴축이라는 고통을 수반하는 예산안에 대한 야당의 근본적인 반대를 해소하지 못했다. 사회당은 불신임 투표에는 유보적이지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정부에 반대하고 견제할 것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정치 위기감: '마크롱 시대'의 불안한 미래
결론적으로, 르코르뉘 총리의 연금 개혁 중단은 정권 붕괴를 막기 위한 긴급 산소 호흡기였을 뿐, 프랑스 정치의 고질적인 교착 상태를 해결할 완벽한 '맞교환 카드'는 되지 못했다.
마크롱 대통령이 핵심 공약을 포기하는 상징적인 양보에도 불구하고, 의회 내 과반 의석이 없는 불안정한 상황과 대규모 재정 감축의 필요성이 겹치면서 프랑스는 정치적 불안정과 경제적 어려움이라는 이중 위기에 갇혀있습니다. 총리가 불신임 투표를 넘긴다 하더라도, 긴축 예산안을 의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한 험난한 과정은 프랑스 정치의 위기감을 고조시키는 최대 난관으로 남아있습니다.
이 영상은 르코르뉘 총리가 연금 개혁 중단을 발표하는 내용으로, 현재 프랑스 정치 위기의 핵심 사안을 다루고 있다. paris50kyo@gmail.com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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