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통계청[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불, 새 정부의 재정 개혁에 관심 집중
프랑스, 2분기 말 공공부채 5천621조…GDP 115.6%
한불통신 파리) – 프랑스 통계청(INSEE)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기준 프랑스의 공공부채는 3조 4,163억 유로(GDP 대비 115.6%)에 달하며, 전 분기보다 709억 유로 증가했다. 이는 GDP 대비 부채 비율이 1.7%포인트 상승한 수치로, 프랑스 재정 상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Fitch)는 프랑스의 국가신용등급을 'AA-'에서 'A+'로 한 단계 하향 조정하며, 향후 몇 년간 국가 부채 안정화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피치는 프랑스의 공공부채가 2027년에는 GDP의 121%까지 증가할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을 내놓았는데, 이는 코로나19 위기 당시 최고치(117.8%)를 넘어선 수치다.
남유럽 국가들의 재정 회복과 대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석 경제학자인 알바로 페레이라(Álvaro Pereira)는 프랑스에 대해 "향후 몇 년간 재정 관리에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탈리아, 포르투갈 등 재정 규율을 회복한 다른 국가들의 사례를 교훈 삼아 프랑스도 부채 수준을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유로존의 '문제아'로 불리던 남유럽 국가들은 최근 재정 상태를 정상 궤도에 올려놓고 있다. 스페인은 공공 부채 비율이 2021년 124.2%에서 올해 1분기 103.5%로, 포르투갈은 2020년 134.9%에서 올해 초 96.4%로 감소했다.
스페인은 2021년 GDP 대비 124.2%로 공공 부채 비율이 정점을 찍은 후 올해 1분기 103.5%로 회복하는 데 성공했다. 포르투갈은 코로나19 위기 당시인 2020년 134.9%에서 올해 초 96.4%로, 이탈리아는 2020년 154.9%에서 올해 137.9%로 떨어졌다. 그리스도 지난해 163.9%에서 올해는 152.5%로 감소세로 돌아섰다.
GDP 대비 부채 비율로만 치면 프랑스가 EU에서 그리스, 이탈리아에 이어 세 번째로 재정 상태가 엉망이다.
후임인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총리는 지난 9일 임명된 이래 아직 정부 구성도 하지 않은 채 정치권·노동계 등과 접촉하며 국가 재정 방향에 대한 의견 수렴을 하고 있다.
새 정부의 긴축 재정 추진과 전망
공공 부채 문제 해결은 프랑스 신정부의 최우선 과제가 되었다.
이전 정부는 긴축 재정 정책을 추진하려다 야권과 여론의 반발에 부딪혔다. 새로 임명된 세바스티앵 르코르뉘(Sébastien Lecornu) 총리는 아직 내각을 구성하지 않았지만, 이미 정치권과 노동계 등과 접촉하며 국가 재정 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새 정부가 지출 삭감, 세수 증대, 그리고 연금 개혁과 같은 장기적인 구조 개혁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려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긍정적인 신호는 새 정부가 문제 해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인다는 점과, 유럽연합(EU)의 재정 규제가 재정 준칙을 따르도록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paris50ky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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