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위안부 합의 뒤집지 않아야' 대 역사계승 정면 반발 L'accord sur les femmes de réconfort du président Lee Jae-myung ne doit pas être annulé, ce qui s'oppose directement à la succession historique.

사진은 21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 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모습. 2025.8.21(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superdoo82@yna.co.kr

한불통신 파리) 일본 방문을 앞둔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보도된 요미우리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전 정권에서 합의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 및 강제징용 배상 문제에 대해 유지의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한국 국민으로서는 매우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전 정권의 합의지만 국가로서 약속이므로 뒤집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위안부, 징용 등 역사 문제에 대해 한국 국민에게는 "가슴 아픈 주제"라면서 "되도록 현실을 인정하고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해 대립적으로 되지 않도록 하면서 해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불통신) 이재명 대통령 요미우리 인터뷰 이후 사회단체 시위 

이재명의 한일정부 역사계승 인터뷰에 반발하는 큰 논란  

오랜 기간 위안부 및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위해 싸워온 피해자들과 시민사회의 깊은 좌절감과 분노 했으며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았다. 또 "을사오적의 한일합방도 지켜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역사 계승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요미우리 신문 인터뷰가 보도된 이후, 한국 내에서는 위안부 및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강한 반발이 있었다. 특히 '이전 정권의 합의를 뒤집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발언이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정의기억연대,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등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은 공동 또는 개별적으로 성명을 발표하며 대통령의 발언을 비판했다. 이들은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줄 것이라 믿었던 국민주권 정부가 이전 정권의 과오를 되풀이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강제동원 및 위안부 문제는 '정치적 합의'로 지워질 수 없는 반인도적 범죄이므로,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사죄와 법적 배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일부 단체들은 대통령의 '국가 간 약속이므로 뒤집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발언을 비판하며, "을사오적의 한일합방도 지켜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는 굴욕적인 외교 합의를 국가의 약속이라는 이유로 유지하려는 것에 대한 극심한 반발을 보여준다.

693개의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서울 종로구 향린교회에서 시국선언을 발표하며, 정부의 외교 정책 기조 변화를 촉구했다. 이들은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단체들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와 강제동원 제3자 변제안은 피해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굴욕적인 합의이며, 이를 '국가 간 약속'이라고 주장하며 유지하려는 것은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또한,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은 사법부가 내린 판결이므로 행정부가 이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반발은 단순히 특정 정치적 입장을 넘어, 오랜 기간 위안부 및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위해 싸워온 피해자들과 시민사회의 깊은 좌절감과 분노를 반영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paris50ky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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