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축재정안 위기는 정치파산으로
마크롱의 선택은 좁다
프랑스정치 EU에게 큰 영향
한불통신 파리 28-08-2025) 현재 프랑스는 프랑수아 바이루 총리가 이끄는 내각이 의회의 불신임 위기에 직면하며 정치적 진퇴양난 격변의 시기를 맞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세 가지 선택지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첫째로 후임 총리 임명: 가장 현실적인 선택으로 바이루 총리는 지난 12월 임명된 이후 여러 차례 불신임 위기를 겪었지만, 야당인 사회당과 국민연합(RN)의 조건부 협조로 위기를 넘겨왔다. 그러나 내년도 긴축 재정안을 두고 국민들과 이들마저 등을 돌리면서 내각 해산 가능성이 커졌다.
마크롱의 고민은 집권 여당이 의회 내 다수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야당의 협조를 얻어 정부를 이끌 수 있는 인물을 찾는 것이 가장 큰 과제다. 마크롱 대통령은 과거에도 총리 물색에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지난해 7월 조기 총선 이후 미셸 바르니에 총리를 임명했지만 3개월 만에 불신임으로 물러났고, 이후 바이루 총리도 야권의 환영을 받지 못하고 있다.
현재 차기 총리 후보로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국방 장관이 거론된다. 전 보수 공화당(LR) 출신인 그는 극우 진영과도 대화할 수 있는 능숙한 정치인으로 평가 받고 있다.
좌파 총리 가능성: 의회 내 안정적인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온건 좌파 사회당 인사를 총리로 앉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이 경우 사회당에 상당한 정책적 양보를 해야 할 수 있어 선택의 폭이 좁다.
두번째로 의회 해산 및 조기 총선: 위험한 승부수다. 프랑스 헌법상 대통령은 1년에 한 차례 하원 해산을 선포할 수 있으며, 마크롱 대통령은 이 해산 권한을 회복한 상태다. 지난해 유럽의회 선거에서 극우 국민연합이 1위를 차지하자, 마크롱 대통령은 극우 세력 확산을 막기 위해 조기 총선을 결정한 바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그동안 추가적인 의회 해산 가능성을 배제하며 2027년 임기 만료 전까지는 조기 총선를 피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측근들은 그의 입장이 변하지 않았다고 전하면서도 "헌법상 권한을 먼저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여지를 남겼다.
야권의 반응은 마크롱 대통령의 낮은 국정 수행 지지율(20%대)을 고려할 때, 조기 총선은 오히려 야당의 의석만 더 늘릴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극우 국민연합의 마린 르펜 의원을 비롯한 야권은 적극적으로 조기 총선을 요구하고 있다.
세번째로 야당의 주장대로 마크롱 사퇴다. 마크롱 대통령은 최근 르주르날뒤디망슈와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직은 선출된 목적을 수행하고, 국가를 위해 옳다고 믿는 일을 하는 것"이라며,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할 일"이라고 밝히며 사임 가능성을 단호히 일축했습니다. 이는 마크롱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를 끝까지 완수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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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수아 바이루 총리와 마크롱 대통령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
프랑스 내부의 반응, 그리고 관계국들의 우려가 이 세 가지 시나리오와 맞물려 복합적인 상황을 만들고 있다.
야권은 정권창출 기회로 보고 있다. 강경 야권은 '조기 총선'을 통해 정권 교체를 노리고 있으며, 온건 야권은 '새 총리 임명' 시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책적 양보를 얻어내려 하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의 선택에 따라 야권의 입장이 더욱 분명해질 것이다.
프랑스 내부는 내각 해산과 조기 총선 가능성으로 인해 프랑스 국민들의 정치적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낮은 지지율은 마크롱 대통령에게 '조기 총선'이라는 선택지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주변국들은 프랑스의 정치적 불안정성은 이미 EU, 독일, 미국 등 주요 관계국들에게 우려를 낳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하든, 이는 단순히 프랑스 국내 문제에 그치지 않고 유럽 전반의 안정성과 국제 정세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현재 프랑스 정치는 마크롱 대통령의 선택에 따라 격동의 시기로 접어들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후임 총리 임명, 조기 총선, 그리고 사임이라는 세 가지 선택지 중 어느 것을 택할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지에 국제 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paris50kyo@gmail.com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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