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강준욱 국민통합비서관, 과거 행적 및 발언 논란 지속… "즉각 해임" 촉구 Le Secrétaire présidentiel à l'Unité Nationale, Kang Jun-wook, confronté à des controverses persistantes sur ses actions et déclarations passées… Appels à sa "démission immédiate"

12·3 비상계엄 옹호', 일제 '강제징용 부정' 

"민주당과 정의당은 빨갱이", "이재명 대통령이 되면 공포의 전체주의 정권이 될 것"

국민집단지성에 배반행위자를 임명하는 꼴이다 

강준욱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

[동국대 홈페이지. 재판매 및 DB 금지]

한불통신 파리) – 대통령실 강준욱 국민통합비서관의 과거 행적과 발언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으면서 그의 임명 적정성에 대한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 '12·3 비상계엄 옹호', '강제징용 부정' 등 논란성 발언들이 재조명되며 야당은 물론 여권 일부에서도 해임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강준욱 비서관은 최근 출간한 저서에서 12·3 비상계엄을 "민주적 폭거에 항거한 비민주적 방식의 저항"으로 묘사하며 "국민에게 상황의 답답함과 막막함을 알리는 방식으로 계엄을 선택한 것"이라고 기술한 사실이 알려져 파문이 일었다.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고성 계엄' 주장을 반복한 것으로 해석되며 민주주의 가치 훼손 논란을 낳고 있다. 강 비서관은 이에 대해 "수 개월간 계엄으로 고통을 겪으신 국민께 제가 펴낸 책의 내용과 표현으로 깊은 상처를 드렸다"고 사과했으나, 거취 표명은 하지 않았다.

또한, 강 비서관의 과거 극우적, 혐오적 발언들도 도마 위에 올랐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빨갱이", "이재명 대통령이 되면 공포의 전체주의 정권이 될 것"과 같은 강경 발언은 물론, "이죄명 지옥 보낼 열망에", "강제징용 안 믿어" 등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었다. 심지어 '질본(질병관리본부)을 폭파하라!'는 글과 "공공 퀴어축제는 방종"이라는 등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 표현을 사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되었다.

이러한 과거 행적과 발언들이 '국민통합'을 목표로 하는 비서관 직책의 본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비판이 지배적이다. 야당은 강 비서관이 역사 왜곡과 혐오 발언으로 국민들을 분열시킬 수 있는 인물이라며 즉각적인 해임을 촉구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제2의 윤석열을 만드는 게 아니냐"는 우려까지 제기되며, 대통령실의 인사 검증 시스템에 대한 불신도 커지고 있다.

국민들은 일제강점기 친일파의 사례를 들며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회의적인 시각을 보내고 있다. 강 비서관의 진정성 있는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이다.

강준욱 비서관 임명과 '국민 배반' 논란의 중심에 서있다. 

프랑스의 사례에 비추어 볼 때, 강준욱 비서관의 임명에 대한 비판은 단순히 그의 과거 발언 내용만을 넘어 '국민을 배반하는 행위'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야만의 민주주의 | 강준욱

프랑스가 친나치 언론인 협력자 처벌의 의미를 찾아야 한다.  나치로부터 해방된 프랑스는 민족 배반에 대한 단호한 응징을 내렸다. 프랑스는 나치 점령기 동안 언론인, 협력자는 독일의 선전 도구로 활용되어 국민을 오도하고 국가를 위기에 빠뜨렸다고 판단했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선 '민족 배반' 행위로 간주되었습니다. 강 비서관은 책을 출간하여 비상계엄을 정당화했다는 자체가 민주주의 배반행위로 제2의 국란에 논거를 제공하고 혼란에 빠트릴 가능성이 있다. 

드골은 "언론인과 공직자는 도덕의 상징이기 때문에 첫 심판대에 올려 가차 없이 처단해야 한다"고 말할 정도로 특별히 언론의 사회적 책임과 영향력을 중요하게 보았다. 글이 당대는 물론 후세에까지 큰 영향을 미친다는 판단 아래, 잘못된 사상과 신념을 퍼뜨린 행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내렸다.

국민의 집단 지성 배반행위가 지속될 수 있다. 프랑스 국민들은 나치 협력 언론에 대한 강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고, 이는 강력한 처벌의 정당성을 뒷받침했다. 국민의 염원과 합의가 반영된 결과였다고 볼 수 있다.

'12·3 비상계엄 옹호'나 '강제징용 안 믿어'와 같은 발언은 대한민국 헌법의 민주적 가치와 역사적 사실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으로 비춰진다. 이는 프랑스의 친나치 언론인들이 국가의 근본 가치를 훼손하고 민족적 자긍심을 저해한 것과 유사하게, 국민의 보편적인 역사 인식과 정신을 배반하는 행위로 인식될 수 있다.

국민통합 비서관으로서의 부적절성이다. '국민통합'을 책임지는 비서관이 과거 극단적인 분열을 조장할 수 있는 발언을 일삼았다는 것은 직책의 본래 취지에 어긋납니다.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 표현이나 정치적 극단 발언은 국민들을 더욱 분열시킬 우려가 있으며, 이는 통합을 염원하는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행위로 비춰질 수 있다.

권력의 오만 또는 무시가 드러난다. 강 비서관의 과거 논란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이 임명을 강행하고 "과거의 잣대보다 현재를 중시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은, 국민적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를 충분히 경청하지 않거나 무시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는 민주사회에서 국민의 여론을 존중해야 하는 정부의 책임을 방기하고 국민의 집단 지성을 배반하는 행위로 비판받을 수 있습니다.

프랑스 사례가 강준욱 비서관에게 직접적인 법적 처벌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윤리적 기준과 국민적 신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중요한 교훈을 제시한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볼 때, 과거의 행적이 국민적 가치와 신념에 위배된다면, 그 인물의 공직 임명은 '국민을 배반하는' 행위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러나 국민통합이라는 중차대한 역할을 맡은 비서관이 과거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은 향후 그의 직무 수행에 있어 지속적인 걸림돌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paris50kyo@gmail.com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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