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 'GDP 5% 국방비' 합의 추진…유럽 동맹국 국방력 대폭 강화 L'OTAN Poursuit un Accord sur un Budget de Défense de 5% du PIB : Renforcement Majeur des Capacités de Défense des Alliés Européens

유럽 국방비, 대폭 증액 시 1조 1천억 달러 초과 예상

5%로 증액할 경우, 나토 총 국방비 합계는 대략 1조 1천억 달러(한화 약 1,560조 원)

이탈리아 "유연성 필요, 10년 시간 걸릴 것"


뤼터 나토 사무총장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이 12일(현지시간) 이탈리아 상원 의사당인 로마 시내 마다마 궁전에서 열린 '바이마르+ 그룹' 외무장관회의를 계기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6.12 photo@yna.co.kr (로마 EPA=연합뉴스) 

한불통신 헤이그, 네덜란드 2025년 6월 12일) –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은 12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바이마르+ 그룹' 외무장관회의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오는 24~25일 헤이그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서 32개 회원국이 국내총생산(GDP)의 5%까지 국방비를 증액하는 방안에 합의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유럽 안보 무임승차론'을 해소하고 유럽 안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나토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뤼터 사무총장은 2032년까지 직접 군사비로 GDP의 3.5%를 지출하고, 나머지 1.5%는 광범위한 안보 관련 분야(인프라, 산업 등)에 추가 지출하여 총 5% 목표를 충족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바이마르+ 그룹'에 참여한 영국, 프랑스, 독일, 폴란드, 이탈리아, 스페인, EU 등 유럽 주요 동맹국들은 공동 성명을 통해 "유럽 국가는 스스로 안보에 더욱더 책임을 져야 한다"며 "헤이그 나토 정상회의는 대서양 동맹의 결속, 철통같은 상호 방위 약속, 그리고 공정한 부담 분담을 보여주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바이마르+ 그룹' 참석자들 기념 촬영
12일(현지시간) 이탈리아 상원 의사당인 로마 시내 마다마 궁전에서 열린 '바이마르+ 그룹' 외무장관회의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디에고 마르티네스 벨리오 스페인 글로벌외교차관, 요한 바데풀 독일 외무장관, 라도스와프 시코르스키 폴란드 외무장관,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 안토니오 타야니 이탈리아 외무장관, 카야 칼라스 EU 외교안보 고위대표,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무장관, 스티븐 도허티 영국 외무부 유럽·북미 담당 국무상, 프레데릭 몬돌로니 프랑스 외무부 정치·안보국장. 2025.06.12 photo@yna.co.kr  (로마 로이터=연합뉴스) 

만약 유럽 나토 회원국들이 국방비를 GDP의 5%까지 끌어올리는 목표를 달성한다면, 그 규모는 현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질 것으로 보인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2024년 유럽 나토 회원국들의 총 국방비 지출은 약 4,540억 달러로, 이는 평균 GDP 대비 약 2.0%에 해당한다. 

이를 5%로 증액할 경우, 유럽 나토 회원국들의 총 국방비 합계는 대략 1조 1천억 달러(한화 약 1,560조 원)에서 1조 1,350억 달러 이상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현재 중국의 국방비 추정치(약 3,300억~4,500억 달러)를 2배 이상, 러시아의 국방비(약 1,459억 달러)를 7배 이상 압도하는 수치다. 

나토 유럽 회원국들이 집단적으로 전례 없는 규모의 국방비를 지출하게 됨을 의미하며, 이는 전 세계 군사력 균형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회의 주최국인 이탈리아의 안토니오 타야니 외무장관은 뤼터 사무총장의 제안에 "매우 만족한다"면서도 "유연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이탈리아의 국방지출은 GDP의 1.5% 수준으로, 목표치인 5%는 물론 기존 가이드라인인 2%에도 미치지 못한다. 

타야니 장관은 "시간이 더 필요하다. 10년 정도면 가능할 것"이라며 현실적인 어려움을 시사했다.

한편, 바이마르+ 그룹 외무장관들은 오는 15~17일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러시아 제재를 더욱 강화할 것을 촉구할 계획이다. 

라도스와프 시코르스키 폴란드 외무장관은 "러시아를 저지하는 것은 미국의 장기적 이익에 부합한다"며 "우크라이나에서의 러시아 패배는 미국,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승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올해 안에 전쟁을 끝내고 싶다"며 "러시아에 대한 유화 외교는 효과가 없다. 압박 외교의 시간이 왔다"고 역설했다.

헤이그 나토 정상회의에서 'GDP 5% 국방비' 목표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이는 유럽 국가들의 안보 책임 강화와 나토 동맹의 결속력을 더욱 공고히 하는 상징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동시에 각 회원국들의 재정적 부담과 실현 가능성에 대한 논의도 심화될 전망이다. paris50ky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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