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체코 원전 계약, 법적 장애물 해소했지만 EU 심층조사 '주목' [Urgent] Le contrat de la centrale nucléaire tchèque franchit les obstacles juridiques, mais une enquête approfondie de l'UE attire l'attention
체코 최고행정법원, 한수원-발주사 계약금지 가처분 취소
'공익 우선' 강조
프랑스 EDF, EU에 역외보조금규정 위반 이의 제기
EU 집행위, 조사 개시 여부 '예의주시'
한국수력원자력, 체코 신규원전 사업 계약 체결
한국수력원자력은 4일(현지시간) 체코 신규원전 사업에 대한 본계약을 발주사와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사진은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 조감도. 2025.6.5 [한국수력원자력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서울=연합뉴스) photo@yna.co.kr
한불통신 프라하/브뤼셀)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을 둘러싸고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프랑스전력공사(EDF) 간 치열한 경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체코 법원이 한수원에 유리한 결정을 내리며 사업 추진에 청신호가 지난 4일 켜졌다.
그러나 프랑스 EDF가 EU 집행위원회에 제기한 역외보조금규정(FSR) 위반 이의 제기가 남아있어, EU의 향후 움직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체코 법원, 한수원 손 들어주며 계약 가처분 취소
로이터 통신은 4일(현지시간) 체코 CTK 통신을 인용, 체코 최고행정법원이 브르노 지방법원의 한수원-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발주사의 최종계약 금지 가처분 결정을 취소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지난달 7일로 예정됐던 한수원과 체코전력공사(CEZ) 산하 두코바니Ⅱ 원자력발전사(EDU Ⅱ) 간의 최종계약 체결을 하루 앞두고 EDF의 가처분 신청을 브르노 지방법원이 받아들이면서 무산됐던 사태를 뒤집는 결정이다.
최고행정법원은 1심 법원이 계약에 따른 '공공의 이익'이 계약 금지로 인한 소송 당사자(EDF)의 이익에 우선하는지를 판단해야 했다고 지적하며, 체코 원전 건설 프로젝트의 전체 일정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계약 지연의 우려를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체코 정부는 법원이 가처분을 취소하는 즉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CEZ에 최종계약을 사전 승인한 바 있어, 이번 결정으로 법적 장애물은 일단 해소된 상황이다. 브르노 지방법원은 이달 25일 본안 소송 첫 심리에 들어갈 예정이다.
EU의 칼날, 역외보조금규정(FSR)에 촉각
체코 법원 단계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했지만, 한수원은 또 다른 난관에 직면해 있다.
입찰에서 탈락한 프랑스 EDF는 체코 법원뿐만 아니라 유럽연합(EU)에도 한수원이 역외보조금규정(FSR)을 어겼다며 이의를 제기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EU 집행위원회는 현재 EDF의 신고에 따라 한수원의 FSR 위반 여부에 대한 '직권조사 예비검토'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EU가 직권조사(심층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직전 단계로, EU 집행위는 관련 당사자들에게 자료제출요청(RFI) 서한을 발송하는 등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EU의 역외보조금규정(FSR)은 역외 국가의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EU 내 입찰에 참여할 경우, 불공정한 경쟁을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EU 집행위원회가 이를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규정이다.
체코 정부의 반응 및 향후 전망
체코 정부는 EU 집행위원회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공식적으로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자국 에너지 안보와 직결된 핵심 국책 사업인 만큼, EU의 조사가 원전 건설 사업의 지연이나 차질로 이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체코 정부는 EU 집행위의 결정이 자국의 경제 및 안보 주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주시하며, 필요한 대응 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EU 집행위원회는 한수원에 대한 FSR 위반 심층조사를 공식적으로 개시하지는 않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만약 심층조사가 개시될 경우, 이는 한수원뿐만 아니라 체코 원전 사업 전반에 상당한 불확실성을 안겨줄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체코 법원의 결정으로 한수원은 일단 계약 체결을 위한 법적 장애물을 제거했지만, EU의 FSR 조사가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될지에 따라 체코 신규 원전 사업의 최종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paris50kyo@gmail.com
끝)
#한수원, #EU집행위, #EDUII,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