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간호사 진찰권 부여 '간호사법' 통과 임박: 의료 시스템 재편 기대 France : la loi « infirmières » accordant aux infirmières le droit à un examen médical est bientôt adoptée : attentes en matière de réorganisation du système médical
간호사법, 무엇이 달라지나?
의사와 간호사는 "협력과 보완"
한불통신 파리, 프랑스 2025년 6월 12일) – 프랑스에서 간호사들의 역할과 권한을 대폭 확대하는 새로운 법안, 이른바 간호사법(Loi infirmière) 이 최종 통과를 앞두고 있어 프랑스 의료 시스템에 지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 법안은 간호사들에게 특정 조건 하에 독자적인 진찰권(consultation infirmière)을 부여하고, 진단 및 처방 권한을 확대 조치된다.
간호사법, 무엇이 달라지나?
지난 3월 10일 하원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후 5월 5일 상원에서도 통과된 이 법안은 현재 최종 공포를 앞두고 있다.
이 법안의 핵심 내용은 간호사 진찰권 및 진단 인정이다.
이 법은 간호사 고유의 역할(rôle propre)을 강화하고, 간호사가 직접 환자를 진찰하고 간호 진단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명시적으로 인정한다. 이는 의사의 진료를 보완하는 개념으로, 예를 들어 단순 상처 치료와 같은 간호사 고유의 영역에서 진찰 및 진단이 가능해진다.
두번째로 처방권 확대다.
간호사들이 특정 의료 기기 및 의약품을 독자적으로 처방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이는 프랑스 보건당국이 정한 목록에 따라 제한적으로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욕창 예방 매트리스, 특정 종류의 드레싱 재료 등입니다.
또한, 특정 조건 하에 경구 피임약의 처방을 갱신하는 권한도 포함됩니다.
세번째로 간호사 실무 고급 과정(Infirmiers en Pratique Avancée, IPA) 권한 확대이다.
2023년 5월 19일 제정된 '리스(Rist) 2법'을 통해 이미 IPA 간호사들은 의사 처방 없이 환자를 직접 진료할 수 있었으나, 이번 법안은 이들의 활동 영역을 더욱 확대하여 모자보건 서비스(PMI), 학교 보건, 아동 사회 복지 서비스 등에서도 활동할 수 있도록 한다.
네번째로 의료 접근성 개선 및 의사 업무 부담 경감한다.
간호사들의 권한 확대를 통해 의료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 경증 환자 진료 및 일상적인 치료에서 간호사들이 더 큰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의사들이 복잡하고 중증 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간호 전문성 재정의를 구축한다.
이번 법안은 간호사 직업의 현대화를 목표로 하며, 간호사들이 환자 건강 관리 경로를 안내하고 조정하며, 일차 진료, 예방, 검진, 건강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여할 수 있도록 역할을 재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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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firmière masquée | Copyright : shutterstock - Stivog |
"협력과 보완" 강조하며 의료계 우려 해소 노력
이번 법안은 간호사들의 숙원이었던 전문성 인정과 자율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지만, 일각에서는 의사들의 역할 축소나 의료 서비스의 질 저하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어 왔다.
이에 대해 프랑스 보건부 장관은 "의사나 다른 보건 전문가들과의 전선을 여는 것이 아니라, 협력과 보완의 관계를 통해 의료 시스템을 최적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간호사법'의 최종 공포는 프랑스 공중 보건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며, 간호사 직업의 위상을 높이고 환자들에게 더 빠르고 효율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paris50kyo@gmail.com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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