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7월 1일부터 해변 공원 공공장소 흡연 전면 금지… 카페 테라스는 예외 La France interdit de fumer dans les lieux publics, y compris les plages et les parcs, à partir du 1er juillet… Les terrasses de café font exception

 135유로(약 21만원)의 과태료

프랑스의 흡연 현황 및 흡연 관련 사망자 통계

대한민국 흡연 현황 및 흡연 관련 사망자 통계

프랑스 언론의 반응

한국은 5명 중 1명이 흡연으로 사망

야외에서 담배를 태우고 있는 흡연자 [EPA=연합뉴스]

한불통신 파리) 프랑스 보건가족부 카트린 보트린 장관은 오는 7월 1일부터 어린이가 자주 다니는 해변, 공원, 학교 밖, 버스 정류장, 스포츠 경기장 등지에서의 흡연을 금지하는 시행령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공공 보건 증진, 특히 아동의 건강 보호를 위한 강력한 조치로 평가된다.

보트린 장관은 프랑스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어린이가 있는 곳에서는 담배가 사라져야 한다"며 "어린이가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 있는 자유가 시작되는 곳에서 흡연의 자유는 끝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시행령을 위반할 경우 135유로(약 21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카페와 바의 야외 테라스는 이번 흡연 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전자담배 역시 현재로서는 금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보트린 장관은 경찰이 이번 시행령을 집행할 것이라면서도 '자율 규제'에 대한 신뢰가 크다고 강조하며 시민들의 자발적인 준수를 촉구했습니다.

프랑스는 앞서 2008년 레스토랑이나 나이트클럽 같은 실내 장소에서 흡연을 금지한 바 있으며, 이번 조치는 이러한 금연 정책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프랑스약물중독감시협회(OFDT)에 따르면, 프랑스 전체 인구 중 약 23.1%가 매일 담배를 피우고 있다. 이는 유럽 내에서도 비교적 높은 흡연율에 속합니다.

프랑스 국가금연위원회는 프랑스 전체 사망자 중 13%에 해당하는 7만 5천 명이 담배 관련 질병으로 매년 사망하고 있다고 집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계는 이번 야외 금연 조치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얼마나 절실한지를 보여줍니다.

프랑스 언론은 이번 야외 금연 시행령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이거나 중립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주요 언론사들은 보트린 장관의 발언을 인용하며 "어린이가 있는 곳에서는 담배가 사라져야 한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전달하고 있다. 

많은 기사에서 이번 조치가 어린이 건강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명확히 하며, 공중 보건 증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카페 테라스 등 일부 예외 사항에 대한 보도와 함께, 프랑스가 이미 2008년 실내 금연을 시행했던 선례를 언급하며 이번 조치가 금연 정책의 확대 적용으로 보고 있다. 

아직까지는 이번 조치에 대한 대규모 논쟁이나 부정적인 여론보다는 정부의 발표 내용을 사실 전달 위주로 보도하는 경향이 강하다. 

대한민국 흡연 현황 및 흡연 관련 사망자 통계

한국은 지난 수십 년간 흡연율 감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쳐왔다. 

그 결과 성인 흡연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상당수의 흡연자가 존재하며, 흡연으로 인한 질병 부담은 사회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흡연율 현황 (2023년 기준)은 성인 전체국민의 19.6%이다.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 이중 남성 흡연율은 32.4%**로, 과거에 비해 크게 감소했으나 여전히 여성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1998년 66.3%에 비하면 절반 수준으로 줄었지만, 2008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 폭이 둔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여성 흡연율은 6.3%로, 지난 20년간 큰 변동 없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의 2022년 기준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2022년 기준 정확히는 72,689명이다. 

이는 연간 전체 사망자의 약 19.5% 수준이다. 

즉, 사망한 사람 5명 중 1명은 담배가 영향을 미쳤다는 의미다.

흡연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로는 연간 약 13조 6천억 원에 달한다 (2022년 기준). 이는 질병 발생에 따른 의료비, 교통비 등 직접비와 조기 사망, 의료 이용에 따른 생산성 손실 등 간접비를 합친 개념이다. 

특히 간접비(8조 3천억 원)가 직접비(5조 2천억 원)보다 훨씬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러한 통계는 한국 사회에서 흡연이 여전히 심각한 공중 보건 문제이며, 이에 대한 지속적인 금연 정책과 예방 노력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paris50kyo@gmail.com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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