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콜라 사르코지 전 대통령, 프랑스 최고 훈장 박탈 확정 L'ancien président Nicolas Sarkozy déchu de la plus haute médaille d'honneur française
프랑스 정치사에 중요한 기록될 것
"법 앞의 평등" vs. "정치적 보복"
법치주의와 도덕성 강조
정치적 고려 및 과거 업적 존중
나치 프랑스정부 필리프 페탱(Philippe Pétain) 이후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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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르코지 전 대통령 |
한불통신 파리 2025년 6월 15일) – 지난해 12월 판사 매수 등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니콜라 사르코지 전 프랑스 대통령의 국가 훈장이 마침내 박탈되었다.
오늘(현지시간 15일) 관보에 게재된 행정 명령에 따라, 사르코지 전 대통령이 받았던 프랑스 최고 훈장인 레지옹 도뇌르(Légion d'honneur)와 국가 공로 훈장(Ordre national du Mérite)이 공식적으로 박탈되었다.
2007년부터 2012년까지 대통령을 역임한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2014년, 자신의 불법 정치자금 의혹 수사와 관련한 내부 기밀을 현직 판사에게 전해 듣는 대가로 중요 직책을 약속한 혐의(부패 및 직권남용)로 기소되었다.
지난해 12월 최종적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2년형이 확정되었으며, 이 형량에는 1년간의 전자팔찌 착용과 가택 연금 명령도 포함된 바 있다.
레지옹 도뇌르의 규정에 따르면 형사 재판에서 징역형 이상의 유죄 판결을 확정받은 경우 훈장은 자동으로 박탈된다.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2007년 대통령 취임 직후 레지옹 도뇌르의 최고 등급인 그랑크루아(Grand-Croix, 대십자) 훈장을 받았다.
사르코지 전 대통령의 훈장 박탈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과 협력했던 비시 프랑스 정권의 수반인 필리프 페탱(Philippe Pétain) 이후 처음이다.
이번 훈장 박탈 결정은 프랑스 내에서 적지 않은 논란과 함께 다양한 여론을 형성하고 있다.
지난 4월 에마뉘엘 마크롱 현 대통령은 사르코지 전 대통령의 훈장 박탈에 대해 "좋은 결정이 아닐 것"이라고 발언하여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에 레지옹 도뇌르 서훈자의 자녀와 손자녀 등 6명이 파리 행정법원에 사르코지 전 대통령의 훈장 박탈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사르코지 전 대통령의 훈장 박탈을 둘러싼 프랑스 여론은 크게 두 가지 입장으로 갈린다.
법치주의와 도덕성 강조: 대다수의 프랑스 국민은 사법 시스템이 고위 공직자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에 강한 지지를 보낸다.
특히 '부패'와 '직권남용'이라는 혐의가 프랑스 공공의 가치와 신뢰를 훼손했다고 보며, 훈장 박탈은 당연한 결과이자 법 앞의 평등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조치라고 보고있다.
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70% 이상이 훈장 박탈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Ifop, OpinionWay 등 주요 여론조사 기관 비공식 결과 참조)
정치적 고려 및 과거 업적 존중: 반면 소수지만 사르코지 전 대통령의 과거 업적을 존중하고, 이번 조치가 다소 가혹하거나 정치적인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이들은 사르코지 전 대통령이 프랑스를 위해 기여한 바가 크며, 형이 확정되었더라도 최고 훈장까지 박탈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의견이다.
프랑스 주요 언론들은 이번 사태를 심층적으로 다루고 있다.
르 몽드(Le Monde)는 "이번 결정은 프랑스 공직 사회의 투명성과 청렴성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평했다.
르 피가로(Le Figaro)는 "전직 대통령의 훈장 박탈이라는 전례 없는 사건은 프랑스 정치사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정치 분석가들은 이번 사태가 프랑스 대중에게 법치주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각인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며, 앞으로 고위 공직자들의 윤리적 책임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번 결정은 프랑스 공직자 윤리 및 책임에 대한 기준을 다시 한번 정립하는 중요한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paris50kyo@gmail.com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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