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독립 흔들" 비판 잇따라
현직판사들 실명비판
정치권, 법조계 갈등 격화
판사들 "판결 납득 어려워: 사법부 독립 훼손"
"사법부 개혁" vs. "사법부 독립 수호"
사법부 신뢰도 하락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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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사위 현안질의, 답변하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5.2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pdj6635@yna.co.kr
한불통신-ACPP)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판결 이후, 현직 판사들 사이에서 강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일부 판사들은 공개적으로 판결의 부당함을 지적하며 사퇴를 요구하는 등, 사법부 내부의 갈등이 격화되는 양상이다.
이번 논란은 대법원이 이 후보의 2심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데서 비롯됐다.
현직 판사들은 대법원의 판결이 기존 판례와 법리 해석에 어긋난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판사는 "대법원의 판결은 정치적 고려가 작용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사법부 독립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판사는 "이번 판결은 법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판사로서 양심에 비추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토로했다.
일부 판사들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집단적인 반발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이번 판결은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대법원장은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판결을 둘러싸고 정치권과 법조계의 갈등도 격화되고 있다. 국힘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반면, 민주당은 "정치 검찰과 사법부의 야합"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법조계 내부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일부 법조계 관계자는 "사법부 개혁이 필요하다"며 목소리를 높이는 반면, 다른 관계자는 "사법부 독립을 수호해야 한다"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와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것이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천 처장은 7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민주당 박지원 의원의 관련 질의에 "대법원장이든, 대법관이든, 일선 법관이든 어떤 이유로도 판결을 갖고 신상의 용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뤄지거나 요구가 이뤄져서는 사법부 독립에 심대한 침해가 된다"고 답했다.
천 처장은 "판결에 대해 역사적인, 또 정치적인 여러 가지 추궁을 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겠다"면서도 개별 법관의 신변 문제로 연결 짓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 논란은 향후 사법부의 신뢰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판사들의 집단적인 반발과 정치권의 비판이 이어지면서, 국민들의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또한, 이번 판결을 계기로 사법부 개혁 논의가 본격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치권과 법조계는 물론, 시민사회에서도 사법부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 현직 부장판사들이 관계망에 올린 내용이 온라인으로 퍼지고 있다. “대법원장 조희대 사퇴하라. 높은 법대 앉아 독선에 빠져 있다“, “정치투쟁 조희대 신념에 사법부 전체 동원하려 했다“
판사들, 대법원장 대법관을 실명 비판, 전국법관회의 소집 요구 - 김주옥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7일 새벽 법원 내부 통신망(코트넷)에 ‘조희대 대법원장은 직에서 물러나고, 서울고등법원은 공판기일을 변경해야 한다’(서울고법 7부는 이재명 무죄 파기 환송 5월 15일 재판 기일을 6월 18일로 연기)는 글을 올려 “조희대 대법원장은 반이재명 정치투쟁의 선봉장이 되었다”고 비판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선고 과정을 언급하며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이러한 상반된 반응을 조희대 대법원장이라고 예상하지 못했을까”라며 “이재명의 후보 자격을 박탈할 수 있거나, 적어도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쳐 낙선시킬 수 있다고 믿었기에 사법부의 명운을 걸고 과반 의석을 장악한 정당의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와 승부를 겨루는 거대한 모험에 나서기로 결심했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 추론”이라고 했다.
김 부장판사는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자에 대해 유죄판결을 한다고 해서 다수의 유권자들이 지지를 철회할 거라고 믿는 것은 오판이고, 오만이다.
대법원의 높은 법대에 앉아 지극한 의전에 물들어 자신을 과대평가한 것이며 독선과 과대망상에 빠져 안이한 상황인식으로 승산 없는 싸움에 나선 대법원장과 이에 동조한 대법관들의 처신이 정말 실망스럽다”고 했다.
김 부장판사는 “도대체 개별 사건의 절차와 결론에 대하여 대법원장이 이토록 적극적으로 개입한 전례가 있냐. 법관(대법관 포함)의 독립성에 대한 대법원장의 침해가 이토록 노골적인 적이 있었냐”고 되물으며 “당장 사법부는 과반 의석에 의해 좌우되는 의회권력과 적이 되었다”고 했다. 이어 “대법원장의 정치적 신념에 사법부 전체가 볼모로 동원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부장판사는 “사법부는 대법원장의 사조직이 아니다.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해명할 수 없는 의심에 대하여 대법원장은 책임져야 한다. 사과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했다.
김 부장판사는 “대법원장의 개인적, 정치적 일탈이 사법부 전체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초래하고 구성원 전체의 지위를 위협하게 된 현 상황을 타개하는 방법은 내부에서 잘못을 바로잡는 길밖에 없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즉시 임시회의를 소집하여 현 사태에 대해 진단하고,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권고를 포함하여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방안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 입맛대로 기소하면 법원은 따라야 하는가”
오늘 새벽에 법원 내부 sns에 노행남 부산지법 동부지원 부장판사는 ‘이러고도 당신이 대법관입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것이 정말 제대로 된 재판의 모습, 제대로 된 법관의 모습이냐”고 비판했다.
노 부장판사는 “지난 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였던 윤석열은 한 터럭의 거짓도 없이 오로지 사실과 진실만을 말한 것인가.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하여 자신의 입맛대로 특정인을 기소하면 법원은 거기에 따라야 하는가”라고 물었다.
이어 “정녕 그 피고인의 몇 년 전 발언이, 평화로운 대한민국에 계엄령을 선포하여 온 국민을 공포에 떨게 한 전직 대통령의 행위보다 악랄한 것인가”라고도 했다.
노 부장판사는 “이 나라에 사는 시민들에게는 일상이 있다. 대출금이자와 피곤한 월요일이 무한반복되는 특별할 것 없는 일상”이라며 “대한민국 시민들은 이런 보잘 것 없는 일상조차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앉아 내란 종식을 외쳐야 하느냐”라고 일갈했다.
노 부장판사는 과거 노동법률사무소에서 일하던 시절 해고 노동자로 만났던 이숙연 대법관과의 인연을 언급하며 “회사의 부당한 해고조치에 맞서 홀로 싸우던 20대의 그 사람은 지금 어디에 있냐. 당신은 특정인을 절대 대통령이 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그리고 상대 후보를 반드시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대법원장의 손과 발이 된 것이냐”라고 질타했다.
노 부장판사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떤 짓을 하건, 대법원이 어떤 판결을 하건, 한 두 명의 판사만 비판할 뿐 대부분의 판사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하고, 전국법관대표회의조차 침묵하니, 대법원장은 얼마나 든든하겠나. 법관대표회의는 판사들의 친목모임이냐. 절대 다수의 판사들이 이렇게 침묵하고 있는 현실이 너무도 기괴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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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대 대법원장 |
사진 - 저질 사기꾼 정치검사 윤석열로부터 대법원장 임명장을 받은 조희대는 내란 수괴 윤석열 꼬붕을 자처, 법원을 파괴시키려 했다.
#조희대, #전국법관회의, #실명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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