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한국 산업부 장관의 '입찰 비현실적' 주장에 체코 원전 수주 놓고 법적 공방 격화되나 Les allégations des ministres du Commerce de la France et de la Corée du Sud concernant des « offres irréalistes » intensifient la bataille juridique autour du contrat de la centrale nucléaire tchèque

 체코 법원의 가처분 결정, 프랑스에 힘 실어주나

유럽 시장 경쟁 심화, 프랑스의 위기감 고조

"두 번의 패배는 없다" 프랑스, 체코 원전 수주 놓고 한국에 '강경 모드'

2015년 바라카 악몽 재현될까

한ㆍ체코 원전산업 협력 약정 체결식에서 발언하는 안덕근 산업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이 7일 프라하 체코 총리실에서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를 비롯한 한국과 체코 정부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한ㆍ체코 원전산업 협력 약정(Arrangement) 체결식에서 약정서에 서명한 뒤 발언하고 있다. 2025.5.7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hkmpooh@yna.co.kr

한불통신 파리, 프랑스) – 안덕근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체코 신규 원전 입찰 조건을 두고 프랑스전력공사(EDF)가 '경제성 등에서 비현실적'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팀코리아의 원전 사업 경쟁력이 압도적으로 뛰어나다는 점을 (EDF 측이) 그런 식으로 어필한 것"이라고 일축한 것에 대해 프랑스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설것 같다.

안 장관은 체코 프라하에서 귀국하며 인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 세계에서 EDF가 하는 사업에서 공기가 과도하게 지연되고, 비용이 몇 배 인상이 되고 있어서 여러 나라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한수원의 경쟁력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프랑스 현지 반응은 즉각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았다. 다만 EDF의 강한 불쾌감이 감지되고 있다. EDF는 이미 한수원의 입찰 과정에 대한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상황에서, 한국 장관의 발언이 자사의 기술력과 입찰 제안을 폄하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체코 법원이 EDF가 제기한 한수원 입찰 관련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한 것은 프랑스 측에 유리한 국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비록 체코 정부는 이에 반발하며 계약 체결 강행 의지를 밝혔지만, 법원의 결정은 입찰 과정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안 장관은 이에 대해 "체코 정부 측에서도 (자국) 법원에서 이런 판정이 나오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에게 일정을 잡아 초청한 것"이라며 법원의 결정을 예상치 못한 변수로 치부했다. 하지만 프랑스는 이번 법원 결정을 통해 자신들의 문제 제기가 정당성을 얻었다고 판단하고, 향후 법적 대응을 더욱 강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번 체코 원전 수주전은 단순한 개별 계약을 넘어 유럽 원전 시장의 주도권을 놓고 벌이는 한국과 프랑스 간의 경쟁 구도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다. 프랑스는 전통적인 원전 강국으로서 유럽 시장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으나, 한국의 원전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이 부상하면서 위협을 느끼고 있다.

프랑스 언론은 이번 사태를 예의주시하며 한국 원전 산업의 성장세와 유럽 시장 진출 가능성에 대한 분석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특히 EDF가 체코 수주에 실패할 경우, 이는 한국 원전 산업이 유럽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하는 상징적인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프랑스의 위기감은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체코 정부의 법적 대응과 함께 EDF의 추가적인 법적 조치 여부에 따라 이번 사태는 장기적인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유럽 원전 시장의 경쟁 구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프랑스가 체코 신규 원전 수주를 놓고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격렬한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과거 뼈아픈 패배 경험이 양국 간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전력은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4호기가 송전망 계통 연결에 성공해 UAE 내 전력 공급을 시작했다고 24일 밝혔다. 사진은 UAE 송전망 계통 연결에 성공한 바라카원전 4호기 전경. 2024.3.24 [한국전력 제공. 재배포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특히 프랑스전력공사(EDF)는 지난 2015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건설 프로젝트 수주전에서 한국전력공사(KEPCO)에 고배를 마신 쓰라린 기억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이번 체코 입찰에 사활을 걸고 있다고 보인다.

당시 프랑스를 포함한 유럽 컨소시엄은 높은 기술력에도 불구하고 가격 경쟁력에서 한국에 밀리며 수주에 실패했다. 

이는 전통적인 원전 강국인 프랑스에게 큰 충격이었으며, 유럽 시장에서 한국 원전 산업의 잠재적인 위협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체코 원전 사업은 EDF에게 유럽 시장 내 자존심을 회복하고 미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중요한 기회로 여겨진다. 

자국과 인접한 유럽 시장에서 또다시 한국에 패배할 경우, 이는 단순한 개별 계약 실패를 넘어 프랑스 원전 산업의 위상 하락과 향후 유럽 시장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안덕근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최근 발언 역시 이러한 프랑스의 위기감을 더욱 자극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안 장관은 EDF의 입찰 조건이 '경제성 등에서 비현실적'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팀코리아의 원전 사업 경쟁력이 압도적으로 뛰어나다는 점을 (EDF 측이) 그런 식으로 어필한 것"이라고 일축하며 한국의 우위를 강조했다.

이에 대해 프랑스 에너지 업계는 과거 바라카 원전 수주 실패를 상기하며 이번 체코 입찰에서만큼은 한국에 밀리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EDF가 입찰 과정의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법적 소송까지 불사하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것 역시 이러한 배경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프랑스 현지 에너지 전문가는 "2015년 바라카 원전 수주 실패는 프랑스에게 뼈아픈 경험이었다"며 "이번 체코 입찰은 단순한 계약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EDF는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결국, 2015년의 '바라카의 악몽'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는 프랑스의 절박함과 한국의 거센 추격이 맞물리면서, 체코 원전 수주전은 단순한 기술 경쟁을 넘어 양국 원전 산업의 미래를 건 자존심 싸움으로 격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체코 법원의 최종 결정과 더불어 향후 프랑스의 추가적인 대응에 귀추가 주목된다. ACPP-paris50ky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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