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파기환송심, '속도전'에도 대선 전 결론 불투명 Lee Jae-myung nouveau cours de cassation, Même dans la « bataille de vitesse », la conclusion avant l’élection présidentielle n’est pas claire

 

'불소추특권' 논란 불씨

서울고법 신속 소환장 송달 

5월 15일 첫 공판 

'초고속' 재판 진행, 대선 전 선고 가능성은?

파기환송 판결 이후 '경청 투어' 시작한 이재명 후보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한 1일 이 후보가 전국 각지에서 민심을 듣는 '골목골목 경청투어'을 시작하며 경기도 포천에서 시민들과 만나고 있다. 2025.5.1 (포천=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utzza@yna.co.kr

한불통신-ACPP)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이 속도를 내며 진행되고 있지만, 대선 전 최종 결론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서울고등법원은 신속하게 재판 일정을 잡고 소환장 송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법조계에서는 다양한 변수와 헌법 84조 '불소추특권' 논란까지 겹치며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초고속' 재판 진행, 대선 전 선고 가능성은?

서울고법 형사7부는 사건 배당 직후 오는 15일 오후 2시 첫 공판기일을 지정하고, 이례적으로 소환장 발송과 동시에 집행관을 통한 직접 송달을 초고속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는 재판부가 대선 전 신속한 결론을 내리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소환장 송달은 재판 진행의 필수 조건으로, 만약 송달이 지연될 경우 재판 일정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 

법원은 인천지법과 남부지법 집행관에게 송달을 촉탁하고, 보충송달·유치송달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며 신속한 송달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재판부는 송달 시간을 고려해 첫 공판을 22일로 연기하더라도 대선 전에 변론 종결과 선고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이후 재상고 가능성이 남아있어, 대선 전 최종 확정 판결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만약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고 재상고할 경우, 헌법 84조 '불소추특권'에 대한 해석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소추'의 의미를 형사 기소에 한정할지, 기소 이후 공소 유지까지 포함할지에 대한 해석이 쟁점이다. 

만약 대법원이 '소추'를 기소에 한정한다고 해석할 경우, 이 후보는 대통령 재직 중에도 재판을 받아야 한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이 파기환송심 선고 이후 이 후보가 당선돼 재상고할 경우, 헌법 84조에 대한 최종 해석을 내릴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파기환송심 결과와 대법원의 해석은 향후 정치권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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