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선 후보, '허위사실 공표' 혐의 대법원 파기환송 Le candidat à la présidence Lee Jae-myung et la Cour suprême renvoient l'affaire pour « publication de faits erronés »

 

유죄 취지, 정치적 파장 예상

프랑스 르몽드지는 이 대표의 정치적 입지가 크게 흔들릴 수 있다고 분석

민주당 이재명 후보, 비(非)전형 노동자들과 포차 간담회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종로구의 한 포차 식당에서 '당신의 하루를 만드는, 보이지 않는 영웅들'이란 주제로 배달 라이더, 택배 기사 등 비(非)전형 노동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5.5.1 [공동취재] utzza@yna.co.kr

한불통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22년 대선 당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대법원이 2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며 정치권에 큰 파장이 일고 있다. 

이번 판결로 이 대표는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하며, 유죄 판결이 예상되는 가운데 향후 정치적 행보에 상당한 제약이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1일, 조희대 대법원장 주재로 열린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이 대표의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관련 발언'과 '백현동 용도변경 관련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전 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에 대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 "해외 출장 기간 중 김문기 전 처장과 골프를 쳤으므로, 골프 발언은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의 사실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백현동 용도변경과 관련해서도 "성남시는 자체적 판단에 따라 용도지역 상향을 추진했고 그 과정에서 국토부의 성남시에 대한 압박은 없었다"며 이 대표의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대표의 발언은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닌 구체적인 과거 사실관계에 관한 진술"이라며, "일반 선거인의 관점에서 해석했을 때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는 2심이 이 대표의 발언을 '인식' 또는 '의견 표명'으로 간주해 무죄를 선고한 것과 상반되는 판단이다.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은 후보자의 어떤 표현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했다. 

대법원은 "표현의 의미는 후보자 개인이나 법원이 아닌 일반 선거인의 관점에서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허위의 사실 판단은 후보자의 공직 적격성에 대한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좌우할 수 없는 부수적이고 지엽적인 부분이 아닌,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중요한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12명의 대법관 중 10명이 유죄 취지의 다수 의견에 동의했다. 

이흥구, 오경미 대법관은 이 대표의 발언이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 의견을 냈다.

이 대표는 2021년 12월 대선 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김문기 전 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이 국민적 관심이 크고 이 대표의 피선거권과 직결되는 사안임을 고려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를 진행했다. 

대법원은 검찰의 상고를 받아들여 2심 판결을 파기하며, 이 대표는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된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 언론에서도 비중 있게 다뤄졌다. 

워싱턴 포스트, 로이터 통신, AFP 통신 등은 이 대표가 정치적 위기에 직면했다고 보도하며, 이번 판결이 향후 한국 정치에 미칠 영향에 주목했다. 

프랑스 르몽드지는 이 대표의 정치적 입지가 크게 흔들릴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이 대표의 정치적 미래에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고등법원의 재판 결과에 따라 이 대표의 정치적 행보에 상당한 제약이 따를 것으로 전망되며, 여야 정치권은 이번 판결의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법도 국민의 합의다" 또 "국민의 뜻을 따르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은 대법원의 판결을 "사법 쿠데타"라고 비판하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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