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무기 공동 조달 '유럽산 우선' 놓고 회원국 간 이견 L'UE et les États membres ne s'accordent pas sur l'acquisition conjointe d'armes, une « priorité européenne »

 한국 참여 불투명

13일까지 27개국 공동 입장을 채택

회원국과 방산업계 간의 첨예한 입장 차이

약 239조 8천억원 대출금을 지원

65%에 해당하는 부품이 유럽자유무역협정(EFTA) 권역 제품

EU 깃발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한불통신 브뤼셀) –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무기 공동 조달을 위한 대규모 대출금 지원 프로그램인 '세이프(SAFE)' 규정을 놓고 핵심 쟁점인 '유럽산 우선' 요건을 두고 첨예한 의견 차이를 보이며 최종 합의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EU 전문 매체 유락티브는 2일(현지시간) 이같이 보도하며, EU의 방위력 강화 노력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을 제기했다.

EU 상반기 의장국인 폴란드는 지난달 30일, 세이프 입법 협상을 위해 27개 회원국의 공통된 입장을 도출하고자 했으나, 일부 국가들의 반대로 인해 목표 달성에 실패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부 회원국은 무기 공동 조달에 제3국의 참여를 보다 폭넓게 허용해야 한다는 유연한 입장을 보인 반면, 그리스와 네덜란드 등 일부 국가는 '법치주의를 존중하지 않는 제3국의 참여를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며 더욱 까다로운 조건을 추가할 것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원국들은 이견에도 불구하고 협상을 지속할 방침이며, 오는 13일까지 27개국 공동 입장을 채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지난달 제안한 세이프 규정은 EU 공동 예산을 담보로, 무기 공동 조달을 추진하는 회원국들에게 최대 1천500억 유로(약 239조 8천억원)에 달하는 대출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집행위원회 초안에는 EU 가입 신청국 및 후보국, 그리고 EU와 안보·방위 파트너십을 체결한 국가들의 공동 구매 참여를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완제품 가격 대비 최소 65%에 해당하는 부품이 유럽자유무역협정(EFTA) 권역 또는 우크라이나산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명시되어, 유럽산 부품의 높은 비율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기준에 따르면 EU와 안보·방위 파트너십을 체결한 한국 역시 원칙적으로는 공동 조달 참여가 가능하지만, 까다로운 유럽산 부품 비율 요건 때문에 실질적인 수혜를 받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세이프 규정의 최종 시행 여부는 앞으로 EU 이사회와 유럽의회 간의 협상 및 승인 절차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따라서 최종 요건은 현재의 초안과 달라질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다.

한편, 유럽 방위산업계는 세이프 규정이 오직 '바이 유러피안'(Buy European·유럽산 구매) 원칙에만 기반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에어버스, 사브, MDBA 등 유럽 주요 방산 기업들은 유럽 항공우주·방위산업협회(ASD)와 공동으로 EU에 전달한 입장문을 통해 유럽 제조업체에 대한 우선적인 지원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들은 특히 미사일, 핵심 인프라 보호, 사이버 부문과 관련해서는 '유럽산 우선' 원칙이 더욱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세이프 규정을 제3국에 개방할 경우 그 대상은 다수의 EU 제조업체가 지사를 두고 있거나 영국산 부품을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오직 영국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EU 회원국 간, 그리고 회원국과 방산업계 간의 첨예한 입장 차이가 드러나면서, EU의 무기 공동 조달 계획이 순탄하게 진행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최종 규정의 내용과 그로 인한 국제 방산 시장의 변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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